평택학교폭력변호사 ‘미등록 청년’ 강태완 산재사망 1년···유족·시민단체 “중대재해 신속 수사하라” > 견적문의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미등록 청년’ 강태완 산재사망 1년···유족·시민단체 “중대재해 신속 수사하라”

작성일 25-11-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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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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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이주배경 노동자 강태완(32·몽골명 타이완)씨 사건 1주기를 맞아 유족과 시민단체가 중대재해 신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이주인권단체 등은 11일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언제까지 2년, 3년 동안 조사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경영책임자의 관리 의무 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8일 HR E&I(현 ‘호룡’) 공장에서 무인 고소지게작업차(텔레핸들러)를 시험 운전하던 중 장비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고소지게작업차와 인근 장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흉부 등 주요 부위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그는 사고 당일 숨졌다.
한국에서 체류 자격을 얻고 취업한 지 8개월 만이었다. 경찰은 사망 8개월 만인 지난 7월 부서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대표는 제외됐다.
어머니 이은혜씨(엥흐자르갈·63)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른다고만 한다. 누가 잘못했는지 정말 알고 싶다”며 울먹였다. 그는 “내 아까운 아들이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위험의 이주화’ 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체 취업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3.2%에 불과하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중 이들의 비율은 10%를 넘는다. 불안정한 체류 자격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맞물리며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은 “왜 이주 청년들이 나고 자란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가”라며 “낯선 지역에서 위험한 일을 하며 거주 비자를 얻기 위해 4년,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 5년을 버텨야 하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며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을 비판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대재해 수사는 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단체들은 “노동부가 시간을 끌며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며 “늑장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는 죽음의 현장을 멈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중대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589명, 올해 상반기만 287명에 달한다. 전북에서도 지난해 32명, 올해 상반기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이후 올해 7월까지 보고된 2986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121건(기소율 4%)에 불과하다.
단체들은 정부에 산재 사망 사건 신속 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 처벌,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대책 마련,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미등록 아동 체류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강태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36년 차 베테랑 아나운서인 이금희는 ‘말’의 힘을 믿는다. 36년간 마이크 앞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이어온 그는 “요즘 세대는 표현은 당차지만 마음속엔 불안이 많다”고 말한다.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진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이번엔 책으로 소통을 시도했다. 소통 에세이 <공감에 관하여>를 펴낸 이금희 아나운서를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났다.
“요즘 강연을 다니며 기업이나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2030 세대를 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인사 업무나 사내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 4050 세대 거든요.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나누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책을 내게 됐어요.”
이 아나운서가 나름 젊은 세대를 “안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1999년부터 22년 6개월간 모교인 숙명여대에서 겸임교수로 강단에 섰고 약 1500명의 학생들과 하루 30분씩 1대1 티타임을 가졌다. 36년 차 아나운서로 후배들의 고민 상담을 해온지가 수십 년, 진행 중인 라디오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다양한 세대의 사연을 듣다 보니 요즘 젊은세대가 얼마나 미래를 불안해하는지, 또 얼마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지 이해하게 됐다.
가까워지고 싶지만 불통을 겪는 세대 간에 징검다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아이디어를 냈다. 후배와 제자들, 주변의 도움을 받아 2030세대 48명을 만났다. 전화로, 이메일로, 직접 만나 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엮어 나온 것이 <공감에 관하여>다.
그는 “요즘 2030이 당차고 자기표현을 잘한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은 회사 상사나 어른들을 어려워하고 눈치도 많이 본다”라며 최근 한 강연장에서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는데 미리 받아본 질문 중 대다수가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미움받지 않을까요’였다는 것.
“요즘 젊은세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어쩐지 선배들이 자기를 미워할 것 같고 두렵다 보니 자기 방어가 강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모습이 선배들에겐 ‘당차고 할 말 다하는 요즘 세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는 먼저 상대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다고 말한다. 형제자매, 이웃들과 부대껴 살며 어른을 대할 기회가 많았던 예전 세대와 달리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 외 어른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후배 세대를 너그럽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 시기를 거쳐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 새내기들은 더욱 어려운 점이 많다.
“믿기지 않겠지만 아직도 회사에서 후배 직원을 ‘미스리’라고 부르고, ‘나 정도면 오빠냐 삼촌이냐’ 묻는 상사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확실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끙끙 앓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잔소리하는 ‘꼰대’로 불릴까 염려된다면 “걱정 대신 격려”가 답이다. 힘이 되어주고 싶다면 상대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걱정보다 따뜻한 격려의 말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
“젊은 세대는 나답게 사는 게 중요해요. 타인의 삶을 한 조각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지레짐작하며 걱정하기보다 먼저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은 상대가 원할 때만 하자고요.”
‘국민 아나운서’라는 호칭에 ‘국민 고민해결사’라는 수식어가 더해져야 할 것 같다. 인터뷰를 하다보니 어느덧 사연자 모드가 되어 고민을 털어놓게 된다. “엄마가 먹지도 못할 음식을 자꾸 보내세요. 어떻게 해야하죠?” 물으니 “엄마는 안 바뀌어요. 푸드뱅크나 친구들과 나눠보세요”라는 고민 해결법이 뚝딱 나온다.
36년 차 베테랑 아나운서인 그는 라디오 DJ로, 소통 전문 강연자로, 12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브 ‘마이금희’ 운영자로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소통 에세이 <공감에 관하여>에 이어 오는 17일 아이들의 사랑 가득한 말을 엮은 그림책 <모두 행복해지는 말>이 출간된다.
연결보다는 단절이, 만남보다는 고립이, 이해보다는 갈등이 더 많은 요즘 세상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어 “송해 선생님 평생 현역으로 활동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이 아나운서는 끝으로 자신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타인과 소통하는 힘은 내가 여유 있을 때 나온다”며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다독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이다.
일본 정부가 총리, 각료(장관), 부대신(차관), 차관급 정무관 등이 국회의원 세비와 별도로 받는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1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내달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급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국회의원은 매달 세비 129만4000엔(약 1230만원)을 받는다. 이와 별도로 총리는 115만2000엔(약 1095만원), 각료는 48만9000엔(약 465만원)의 급여를 추가 지급받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총리·각료가 해당 급여 일부를 반납해 왔다. 정부가 제출할 급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 내각에서도 별도 급여 지급 정지가 이어지게 된다.
다카이치 내각의 이같은 움직임에는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주장해 온 정치 개혁에 동참하려는 모습을 눈에 띄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야당에서는 총리·각료 급여 삭감에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제3야당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급여를 당당히 받으면 좋을 것”이라며 “급여 삭감 경쟁 말고, 일본인 급여를 올리는 성장 전략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요시다 하루미 대표대행도 “좋은 일을 하고 그에 걸맞은 급여가 지급되는 모습을 총리가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별도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유신회와 연정을 수립하면서 약속한 중의원(하원) 국회의원 정수 감축의 경우 내년에 결론내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유신회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자민당은 조기 결론 도출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