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할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불법적으로 침투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것이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범죄로,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은 “참담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침투시킬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정상적인 지휘체계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 훼손되고 정전협정까지 깨질 위험에 처하는 등 다층적으로 군사상 이익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작전 중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에 입력된 우리 군의 무인기 왕복 궤적이 노출되도록 한 점도 일반이적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여인형 “평양, 핵시설, 김정은 휴양소” 무인기 작전 메모
■ 여인형 메모 ‘타깃-평양, 핵시설’
특검팀은 이들이 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쌓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펼쳤다고 규정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보면 그는 지난해 10월18일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한다”며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라고 적었다. 이어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정찰 및 전단 작전, 그러나 영공침범 시 물리적 격추)”라고 적었다.
10월23일 메모에는 ‘목적과 최종상태’로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고 적었다. 같은 날 작성한 다른 메모에는 “풍선, 드론, 사이버, 테러, 국지포격, 격침 등”이라고 적고, 다른 메모에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 제의 고려. 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군의 북한 내 무인기 침투 목표 지역이 여 전 사령관의 메모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그가 무인기 작전을 공유받고 일부 조언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본다.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과 김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에 깊이 개입하고 실행하기도 했지만 계엄과의 연결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돼 일반이적 혐의를 벗었다. 통상 일반이적 혐의는 미필적 인식이나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검은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한 군사작전의 특성을 고려해 ‘목적범’(단순 고의 이상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에 한해 보수적으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이 위법하다고 인식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 특검 “계엄하려 남북 군사 대치 이용”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로도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출범 직후부터 외환죄 의혹에 관한 수사를 하면서 군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고 드론사와 합참의 전현직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사령관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병행했다. 특검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 방문조사를 거쳐 지난달 15일 윤 전 대통령도 불러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외환죄 수사 및 추가 기소에 대해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황당함을 넘어 법 논리의 기본 선조차 지키지 않은 일방적 기소”라며 “공적 기록, 사실관계, 행위 주체의 의사 등 기본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프레임만 앞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중국 지식인의 작은 해방구 역할을 해온 유명 독립서점이 석연찮은 이유로 폐업할 뻔한 위기를 넘기면서 중국 내 독립서점의 불안정한 상황이 조명받고 있다.
화제의 대상이 된 곳은 쓰촨성 청두시 칭화구에 있는 ‘유싱서점(有杏書店)’이다. 서점 주인인 작가 장펑은 지난달 말 소셜미디어에 “불가항력적 이유”로 오는 28일까지만 서점을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폐점 이유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자 장펑은 서점에서 개최해 온 다양한 강연과 행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3년 8월 문을 연 유싱서점은 지식인과 대중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청두의 대표적 문화 명소가 됐다. 영국의 역사학자 애덤 투즈, 법학자 랴오둥옌 칭화대 교수, 청두 출신 역사학자 왕디 등이 초청됐다. 정부 독서진흥기구인 중국전민열독망도 유싱서점을 “단순한 책 판매 공간을 넘어 작가와 독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장펑은 서점을 운영하며 법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만 취급하고, 서점 입장객에게 대만이나 홍콩에서 출간된 책은 밖에다 두도록 했으며, 당국에서 조사할 경우를 대비해 강연 내용을 모두 녹화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한 시사평론가의 강연 관련해 사전 등록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당국으로부터 경고와 예정된 모든 행사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싱서점 페점 결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많은 이들이 소셜미디어를 우려를 표했다. 상하이의 변호사 쓰웨이장은 “이 서점은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영향력 있는 공공 서점인 듯하다. 그러니 청두만의 비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라오 교수는 “세상이 논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익숙하지만 슬픔이 치솟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펑은 지난 4일 소셜미디어에 “모두의 사랑이 멋지 결과를 낳았다”며 “서점 운영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고 다시 공지했다. 전국에서 빗발친 우려에 당국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청두는 중국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로 꼽힌다. 성소수자에 관대해 중국 LGBTQ의 수도로 불리며 <삼체>를 연재한 SF잡지 <과환(SF)세계> 본사도 청두에 있다. 중국공산당 청두시위원회 기관지인 청두일보에 따르면 2023년 청두에 3600개가 넘는 오프라인 서점과 독서 공간이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독립서점은 펜데믹 기간 급증했다고 전해진다.
대규모 집회·시위 등의 정치활동이 불가능하고 언론·출판 검열이 있는 중국에서 서점에서 열리는 소규모 행사는 일종의 숨구멍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자유의 도시’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당국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청두에서 지난 5월 이후 독립서점 두 곳이 문을 닫았고, 이전에도 최소 5개의 서점이 폐업했다. 영화상영회 등을 해온 비영리 문화공간 충린(忠林)도 무기한 활동 중단을 발표했다. 답답한 베이징 분위기를 피해 청두로 이주했다는 한 시민은 “최근 몇 달 동안 문화적 분위기가 경직돼 간다고 느꼈다”고 SCMP에 전했다.
SCMP는 중국의 소규모 문화 공간들은 해외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 뉴욕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인디차이나 영화제는 주최 측이 집요한 괴롭힘을 당해 취소됐다. 중국은 지난해 7월 해외 상영 자국 영화는 모두 상영 전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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