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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도민 반대로 무산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9년 만에 재점화

작성일 25-11-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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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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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새만금에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내국인 카지노’ 도입 논란이 9년 만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최근 지역 언론 기고를 통해 내·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 도입을 제안하면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나 사장은 지난달 기고문에서 “새만금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오픈 카지노와 숙박시설, 쇼핑, 공연이 결합한 복합리조트가 필요하다”며 “새만금을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공간으로 바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세계 주요 관광도시는 카지노를 단순한 도박시설이 아닌 ‘경제 플랫폼’으로 발전 시켜 지역 인프라와 문화산업에 재투자하고 있다”며 “새만금도 장기적으로 그런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복합리조트 기업 ‘갤럭시 마카오’ 회장이 ‘한국이 법을 개정해 새만금에 카지노를 허용하면 10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등 세계적 기업들도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여야 인사들과 의견을 나눴고 일부 단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와 학계가 참여하는 ‘오픈 카지노 공론화 세미나’를 조만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 사장은 한나라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전주덕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해 3월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내국인 카지노’ 논의는 2016년 김관영 당시 국회의원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처음 공론화됐다. 그러나 송하진 전북지사와 시민사회의 반발로 법안은 철회됐다.
김 지사는 이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할 생각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현재도 “내국인 카지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감대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카지노는 강원랜드 한 곳뿐이다. 관광진흥법과 사행행위규제법 개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해 법적 장벽도 높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장이 ‘오픈 카지노’를 새만금의 미래 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개발 방향의 혼선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30년 넘게 간척사업,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수변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이 반복돼 온 새만금에서 이번 논란은 또다시 ‘방향 없는 성장 논리’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2016년 ‘새만금 복합리조트,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언’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도민 반대로 무산된 사안을 공공기관장이 다시 꺼내면 사회적 혼란만 커진다”며 “도박 산업을 새만금 성공의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역을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D구역, 구조완료. 수습하겠습니다.”
13일 오전 1시18분쯤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현장에서 짧은 무전 한 줄이 울렸다. 금속 잔해들을 자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일순간 멎자 현장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았다. 8일째 철골 더미 아래 갇혀 있던 서른살의 김모씨가 들것에 실려 밖으로 나왔다.
김씨는 철제 구조물이 빽빽하게 엉킨 4~5m 틈에 매몰돼 있었다. 사고 직후 위치가 확인됐지만, 거대한 H빔 등에 가로막혀 접근하지 못했다.
김씨는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맡은 발파 전문업체 코리아카코의 기술부서 소속이다. 매몰 피해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그는 이번 사고 피해자 중 유일한 정규직 노동자다. 40~60대 일용직 건설노동자와 함께 타워 25m 지점에서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으로 기울어진 5호기의 상부 구조물을 고정한 뒤 하부에서 구조 인력들이 철 구조물을 제거해 통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김씨를 수습했다. 5호기가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채 넘어져 있어 구조작업 도중 상부 구조물이 추가로 붕괴할 위험성이 커서다.
소방 관계자는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사고 후 잇따라 마련된 희생자들의 빈소에는 기약 없는 기다림의 피로가 짙게 내려앉았다. 다른 매몰자의 구조 작업이 길어지면서 유족들은 말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사고 6일째인 지난 11일 수습된 60대 김모씨의 빈소가 마련된 울산 남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유족들은 연신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보일러 타워 6호기 쪽 입구 3~4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의 남동생(61)은 “사고 이틀 뒤 소방에 형 이름을 대며 물었더니 ‘지문은 확인됐는데 구조물에 낀 상태라 미동이 없다’고 하더라”며 “우리 가족 일이라고 상상도 못 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씨의 여동생도 “갑작스러운 사고에 영정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떨궜다.
부산 출신의 김씨는 7남매 중 여섯째로, 20년 넘게 울산 일대 공사 현장을 전전한 용접 기능공이었다. 그는 이날 수습된 김씨와 마찬가지로 25m 높이에서 취약화 작업을 하다 숨졌다. 김씨의 동생은 “일용직이니 울산 타워에서 일한 건 길어봤자 2~3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모씨(44), 이모씨(60)의 빈소에도 침묵만 흘렀다. 어린 두 딸의 아버지였던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구조물 사이에 팔이 낀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김씨는 구조대원으로부터 진통제 등을 맞으며 버텼으나 지난 7일 오전 4시53분쯤 끝내 숨졌다.
이번 공사를 발주한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인 HJ중공업 경영진은 13일 사고 발생 8일 만에야 공식 사과했다. 두 회사는 구조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늦은 사과의 이유를 밝혔다. 사고 책임의 범위 및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소방당국은 중장비, 구조견, 영상 탐지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1명을 찾고 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전방부대 통솔 권한을 갖고 있었던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사진)이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 “군을 동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서 계엄 계획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지만 위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 동의요구서’에 적힌 계엄 모의 정황을 보면, 강 전 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10일 해외 순방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미국 하와이의 한 호텔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함께 만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동훈은 빨갱이다”라고 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면서 강 전 사령관에게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동의요구서를 보면 강 전 사령관은 귀국한 뒤인 7월12일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분위기가 상당히 위험한 것 같다. 장관님이 막아야 한다” “조치를 해달라.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용현이 위험한 발언을 하며 동조를 강요하니 나는 전역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다.
신 전 장관은 “이 자식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며 “내가 조치할 테니 너는 전역할 생각하지 말고 업무에 충실하라”는 취지로 답한 뒤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연락해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계획을 우회적으로 전해듣고 이를 걱정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 이는 그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과 배치된다. 그는 지난 1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지작사가 병력 출동이나 어떤 임무를 받은 바가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가담 의혹이 있었지만 당시 부대를 출동시키지 않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 조사 결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한 달 전쯤 휴대전화 메모장에 ‘ㅈㅌㅅㅂ(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란 메모를 적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 4명의 사령관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저녁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 동석한 김 전 장관이 네 사령관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