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가장 위험한 법안” “도망노예법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 “여성·어린이·노인을 죽이는 법안”.
모두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4차례 제기했다.
오바마케어는 2013년 2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원인이었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기저질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원스톱 쇼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험 가입 사이트를 운영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케어의 메커니즘 자체를 혐오한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도입 전 가입을 거부했던 기저질환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다.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이 가능해진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을 14~16%에서 7.7%까지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이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는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거주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2014년 33%에서 2024년 66%까지 상승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이 빠진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돼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가입자 2400만명 중 상당수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3배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공화당은 2주 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돼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 관행이 되살아나면 미국인 수천만명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무보험자 비율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커진다. 비영리단체 ‘메디케어 권리센터’는 “무보험자가 늘어나면 병을 키우다가 병원에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현금을 주고 싶어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약 51조원)를 24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1600달러(약 230만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무보험자나 오바마케어 비가입자도 ‘트럼프 수표’를 받을 자격을 요구한다면 5200만명이 1인당 700달러(약 100만원)도 안 되는 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값비싼 의료 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 대중음악 시상식 엠넷 마마 어워즈(MAMA AWARDS)가 이달 말 홍콩에서 개최된다. 홍콩에서 마마 어워즈가 열리는 것은 2018년 한국과 일본, 홍콩 3개 지역 공동 주최 이후 7년 만이다.
CJ ENM은 11일 서울 마포구 사옥에서 ‘2025 마마 어워즈’ 프레스 프리미어 행사를 열고 오는 28∼29일 홍콩 카이탁 스타디움에서 시상식을 연다고 밝혔다. ‘홍콩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통하는 카이탁 스타디움은 스탠딩석까지 5만여 명이 수용되는 대규모 공연장이다.
1999년 엠넷 영상음악대상으로 시작한 마마는 중화권 한류 열풍이 거세지자 2012~2018년 연속으로 홍콩에서 개최됐다. 하지만 한한령이 본격화된 2016년부터 출연 가수 불참 등 파행을 겪었고, 2018년을 끝으로 일본·미국 등 다른 지역으로 무대를 옮겼다. 그런데 엠넷 30주년을 맞아 다시 상징적인 마마 어워즈 개최지로 돌아온 것이다.
박찬욱 컨벤션 사업부장은 “홍콩은 마마 어워즈가 역대 가장 많이 열린 도시이자 전 세계 케이팝 팬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이라며 “홍콩에 새 랜드마크로 카이탁 스타디움이 생겨서 K팝의 아이코닉한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화권에서 개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이 완전히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올해 마마 어워즈의 콘셉트는 ‘히어 마이 로어, 어-흥’(이하 ‘어-흥’)이다. 한국적인 기쁨의 에너지인 흥(興)이라는 키워드에 맞춘 여러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속 무대가 마마 어워즈에서 재현된다. K팝 아티스트가 <케데헌> 속 보이그룹 사자보이즈, 걸그룹 헌트릭스로 분해 무대를 선보인다. 다만 이 무대에 참여할 가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보이넥스트도어, 코르티스, 트레저 등 보이그룹 멤버들이 합동 공연을 선보이며, 스트레이키즈가 발매 예정 앨범의 수록곡 ‘신선놀음’을 처음 공개한다. 슈퍼주니어는 데뷔 20주년 특별 무대를, 최근 ‘보이즈 2 플래닛’을 통해 선발된 ‘알파 드라이브 원’은 첫 무대를 선보인다. 배우 박보검과 김혜수가 1부와 2부를 나눠 진행하며, 말레이시아 출신 배우 미셸 여(양자경)이 시상자로 나선다.
이영주 PD는 “다양한 지역, 인종, 문화를 초월해 자신의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당당한 외침을 의미한다”며 “역대 마마 중에서도 흥을 가장 크게 증폭시키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마마 어워즈는 엠넷플러스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의 전자기식 캐터펄트(사출기)를 운용할 기술 인재를 최소 8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길러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군사대학의 장기적 인재 양성과 기술 집중 전략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중앙TV(CCTV)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난성 싼야 군항에서 열린 항공모함 푸젠함의 취역식 및 부대기 수여식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시 주석은 한 여성 착륙유도장교에게 전공을 물었고 해당 장교는 “전자기식 항공기 이함장치(캐터펄트)”라고 답했다.
1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동일 명칭의 학과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중국군 매체 ‘중국군망’에 2017년 해군공정대학에 ‘전자기 발사공학’ 과정이 신설된 사실과 신입생 모집 공고가 함께 실렸다. 이 전공에는 전기기계학, 전력전자학, 자동제어 원리, 전자기 발사 원리 등이 주요 과목으로 포함돼 있다. 당시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관련 기술이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중국이 이 분야를 국가적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푸젠함의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중국 해군의 기술적 도약을 상징하는 핵심 장비로 꼽힌다. 이는 항모 갑판에서 함재기를 급가속해 곧장 쏘아 올리는 방식으로 제한된 시간에 더 무거운 기체를 더 많이 이륙시킬 수 있다. 전자기식 캐터펄트 항모는 미국 제럴드 R 포드함에 이어 푸젠함이 세계 두 번째다.
군사평론가이자 전 인민해방군 교관인 쑹중핑은 SCMP에 “중국은 전자기 이륙 기술을 실전에 도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필요한 인재를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인민해방군에는 ‘장비가 인재를 기다리게 하지 말고 인재가 장비를 기다리게 하라’는 구호가 있다”며 “전자기 이륙장치 개발 시점에 맞춰 관련 전공 인력을 미리 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설명했다.
공군 장교 출신의 군사 분석가인 푸첸샤오도 “중국의 군사 대학들은 장비 발전 속도에 맞춰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조정한다”며 “새로운 기술과 설계가 등장하면 오래된 과목은 통합되거나 폐지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신기술 중심의 군사교육 체계 강화를 가속하고 있다. 지난 6월 우한에 있는 중국인민해방군 연합보장부대 공정대학은 첫 학생 모집을 시작했다. 이 대학은 정보화·지능화·무인화 전쟁에 대비해 10개 학부 과정을 개설했으며 그중 데이터링크 공학은 신호와 시스템, 정보 융합·처리, 데이터 링크 기술 등을 교육한다. 학교 측은 해당 기술이 미사일·군함·전투기·조기경보기 등 현대 무기체계 전반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SCMP는 이날 별도의 보도에서 중국이 향후 건조할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핵추진 항모)에 고에너지 레이저와 전자기식 레일건 등 차세대 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레일건은 전자기력을 이용해 발사체를 고속으로 가속하는 무기로 장거리·고정밀 타격 능력을 갖춰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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