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정부가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이름의 부처별 내란 청산 TF를 가동키로 한 것은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내란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부처별로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내란 가담 공직자에 대한 필벌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조사 후 대규모 인사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TF 구성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 내부에 남아 있는 내란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장성 인사와 관련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거나 부역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TF는 불법계엄 직후 하달된 임무를 직접 수행한 군인뿐 아니라 계엄의 사전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과정에 가담한 전 중앙부처 공직자를 조사하고 인사조치를 하기 위해 만든 실행조직이다.
TF 조사 대상 중 군·검찰·경찰, 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집중점검 기관 12곳을 집중점검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기관들은 불법계엄 당시 총리, 장관, 청장 등 해당 기관 수장이 주요 역할을 해 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기관이 대부분이다. TF 추진 계획에는 이들 기관 수장의 불법계엄 수행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무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내란 특검은 다음달 18일로 총 180일의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정부 차원에서는 기소된 내란 종사자들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 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없지만 TF가 출범하면서 불법계엄 가담·협조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조사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인사조치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부처별·기관별로 두었던 적폐청산위원회·TF가 연상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총리실 측은 정권 내내 운영돼 온 적폐청산위와 달리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내년 2월까지 신속하게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부처별로 시행될 TF 조사는 연말연시 인사철을 앞둔 고위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행위가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행위는 물론 내부제보·공익신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대상 기간도 불법계엄 전후 10개월을 넘어선 기간까지 가능하도록 해 뒀기 때문이다. TF 조사 활동 기간 고위공무원단의 동요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이후 인적 쇄신을 얼마만큼 해내는지에 TF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리실 측은 “공직자 개인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잇단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전력난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에서 국영 에너지 기업의 대규모 부패 의혹이 제기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근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어, 우크라이나 정부가 난감한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은 원자력공사 에네르고아톰을 포함한 국영 에너지 기업을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반부패국은 약 15개월 동안의 수사와 1000시간 분량의 녹취 분석 작업을 거쳐 이날 70곳 대상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했다.
반부패국은 구체적으로 원자력 기업 고위급 간부들이 협력사들로부터 정부 계약 금액의 10∼1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조직적·체계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파악했다. 당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세탁’된 자금 규모가 1억 달러(약 1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패에 연루된 이들 중에는 유명 기업인, 에너지 산업 관계자는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 측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인물이 티무르 민디치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과거 엔터테인먼트 회사 ‘크바르탈95’를 함께 운영한 인연이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반부패국의 수사 시점에 주목했다. 수사 일환인 도청 작업 일부는 올 7월 이뤄졌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반부패국의 독립성 약화를 시도한 때였다는 것이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시 유럽연합(EU)의 우려와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반발 시위에 직면해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가디언은 “이번 조사 소식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러시아의 공습이 확대되면서 정전이 발생하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전력 시설을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수행 및 경제 발전을 위해 서방에 수십억 달러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가운데 부패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주요 파트너 국가들의 우려를 증폭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패 계획에 연루된 모든 이에게 명확한 법적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형사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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