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중국 세무당국이 자국민이 해외 주식·부동산 투자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본격 과세에 나섰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1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지에 거주하는 여러 자산가가 최근 세무 당국에서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주로 2022~2023년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됐다. 특히 홍콩과 미국에 투자하는 자산가들이 세무당국의 관심 대상이라고 전해진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당국의 표적이 된 납세자 가운데는 최소 1000만달러(약 146억원) 상당의 해외자산을 보유한 사람도 있다.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고된 조치다. 산둥성, 후베이성, 저장성, 상하이시 등의 세무 당국은 지난 3월 납세자들이 해외에서 얻은 투자 수익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과세대상도 초부유층에서 부유층과 상위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세무당국이 집중 납세 캠페인을 벌이는 자산 규모가 지난해 1000만달러 이상에서 올해 100만달러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 소득 과세에 나선 것은 조세·재정 체계를 개혁하고 지방정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1994년 이후 조세 수입은 중앙 정부에 몰아주고 지방 정부는 부동산 사용권을 매각해 재정의 근간으로 삼도록 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25.3%)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조세·재정구조는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투자 유치에 용이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으나 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 재정난을 불러왔다. 고령화와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재정개혁의 필요성으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부유층은 자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자 해외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렸다. 당국의 과세가 강화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돈이 생기면 해외 부동산부터 사들이는 경향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부유층의 해외 싹쓸이 부동산 쇼핑은 일본 등지에서 집값을 올려놓은 주범으로 지목돼 문제가 됐다.
서민들에게 접근해 소액 대출을 해주고 이 사실을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최소 238%에서 최대 7만3000%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A씨 등 13명을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내주고 자금 세탁을 도운 1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용인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과 회사원, 주부, 유흥업소 종사자 등 553명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238%~7만3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정상 대출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유흥업소 종사자들로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불법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자 DB를 확보한 후, 대포폰을 이용해 자신들을 정상적인 비대면 대부업체로 소개해 접근했다.
이후 소액 대출(20∼30만원)을 유도하고, 일주일에 원금 포함 이자(원금 100%)을 상환하지 못하면 1일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들은 일주일 연장을 조건으로 계속해서 이자와 원금을 늘려나가며 범행을 지속했다.
A씨 일당은 대출 실행 조건으로 가족과 지인 연락처, 지인 담보로 대출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셀프 동영상 등을 받았다. 만약 피해자들이 변제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욕설로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해외 발송 문자로 가족 및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렸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인 담보 대출 인증 동영상을 올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1월 “불법 대부 사무실에서 채권 추심을 하며 협박해 채무자가 자살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약 6개월간 CCTV 분석 등으로 추적을 피해온 일당 전원을 특정했다. 이어 통화내역 및 기지국 분석으로 본사 사무실 이외 추가로 운영된 지사 사무실을 특정해 이들을 모두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이자를 챙기면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조직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모두 미등록 불법 대부 업체일 가능성이 높기에 소액이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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