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미국 해군의 최신예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진입하면서 카리브해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 전복을 저울질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해군은 11일(현지시간) 포드 항모 전단과 항모 비행단이 미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은 멕시코 이남의 중남미 지역과 카리브해 일대를 포함한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국가적 범죄조직을 해체하고 마약테러리즘에 대응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항모를 파견하도록 했다”며 “이들 병력은 마약 밀매를 차단하고 초국가적 범죄조직을 약화·해체하려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마약을 밀매하는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 후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최소 19차례 공습을 가해 최소 76명을 살해했다. 하지만 이번에 배치된 포드 항모는 마약 운반선을 상대하기에 지나치게 과도한 전력이라는 점에서,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취역한 포드 항모는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력 추진 항모다. 75대 이상의 전투기와 다양한 살상 무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항공관제 첨단 레이더 기능이 있어 사실상 주변 공역을 통제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포드 항모의 전개로 카리브해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1만2000명을 넘어섰다. 미군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과 MQ-9 리퍼 무인기, 특수작전함 등도 이미 배치된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크 캔시언 선임 연구원은 “항모가 그곳에 전개된 유일한 목적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드 항모 배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지난달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중앙정보국(CIA)에 베네수엘라 영토 내 비밀작전을 이미 승인했으며 “미국 관료들은 마두로 정권 전복이 비공식적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병력 20만명에게 동원령을 내렸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육·해·공군뿐 아니라 민병대까지 미국에 맞서기 위한 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미국과의 전력 차이를 고려해 ‘게릴라 전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타격하면 소규모 병력이 전국 280여곳에서 각개전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우리는 재래식 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두 시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두로 정부는 러시아에 수호이 전투기, 미사일 체계 지원 등을 요청한 상태라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침공을 실행에 옮길 경우 카리브해 선박 폭격이 국제법 위반이라 비판해 온 국제사회 여론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은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카리브해 군사작전은 국제법 위반이며 카리브해 프랑스령 영토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영국과 캐나다도 카리브해 지역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미국의 선박 폭격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보고 이러한 불법 행동에 공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취나물을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 ㎡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종묘 일대의 세계유산지구 지정은 서울시가 종묘 건너편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를 최고 145ｍ까지 올릴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와중에 진행됐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근거로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강력히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일대 총 19만4089.6㎡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상의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은 다음달 내로 세계유산지구 지정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명시했다. 특히 세계유산지구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인근을 ‘유산 보호를 위한 완충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월 종묘, 창덕궁,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국내 세계유산 11건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예고했는데, 이날 종묘에 대한 지정 안건만 우선적으로 심의·가결한 것이다. 최근 서울시가 종묘 인근에 145m의 초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계획 변경을 일방적으로 고시하자, 국가유산청도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유네스코의 요청을 서울시에 3차례 전달했으나, 서울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회신하지 않은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면서 보존이라는 명분을 더해 서울시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수용을 거듭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7일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참여하는 기자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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