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경기 부천시의 한 시장에서 60대 상인이 몰던 1t 트럭이 시장 안 인도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55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60대 후반 남성 A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이 시장 안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며 돌진했다. A씨는 시장 내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과 중국 국적 60대 여성이 숨졌다. 상인과 장을 보러 나온 시민 등 1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트럭은 시장 안에서 처음에는 20m 정도 후진했다가 100m 이상 직진하며 시장 내 인도에 있던 상인과 고객들을 잇따라 친 뒤 인근 점포를 들이받고 멈춰선 것으로 파악됐다. 돌진한 차량으로 상점 여러 곳도 파손됐다. 소방당국은 트럭이 인도로 돌진했다는 신고를 받고 장비 20여대와 대원 60여명을 투입해 현장조치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페달을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본 결과, 사고 당시 트럭의 브레이크 제동등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A씨가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트럭 블랙박스 등을 수거해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A씨가 운전한 트럭의 급발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도 의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13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고발을 예고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공소취소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은 확대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함부로 항소를 하지 말라고 겁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핀 노만석 대행의 항소 포기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까지 가세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부터 신속하게 수용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7400억원 대장동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신상진 성남시장도 참석했다. 신 시장은 “김만배 일당의 7886억원의 분양수익과 토지수익에 대해서 검찰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항소 포기로 시민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렸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100만 성남시민 생각이다.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뿐 아니라 검사들까지도 항소 의지를 밝혔어야 하는데도 권력의 개가 됐다”며 “성남시는 항소를 포기한 자들에 대해서 우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가 발생한 딱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대통령 죄 지우기’ 아니겠나”라며 “공소 취소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 대통령 죄 지우기를 막아보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하는데도 구두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표현해 편법적·불법적 지시를 했다”며 “이런 사유만으로도 즉각 그 자리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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