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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윤석열, 11일 채상병 특검 피의자 첫 출석···‘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작성일 25-11-14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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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한다.
특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내일(11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건물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실에 출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11일 출석’을 통보하며 “3차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종교계와 군 출신 인사들이 당시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것이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오는 28일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과 이 전 장관 도피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량이 많아 두 차례 이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13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고발을 예고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공소취소금지법을 발의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은 확대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함부로 항소를 하지 말라고 겁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핀 노만석 대행의 항소 포기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까지 가세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꼬리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부터 신속하게 수용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7400억원 대장동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신상진 성남시장도 참석했다. 신 시장은 “김만배 일당의 7886억원의 분양수익과 토지수익에 대해서 검찰은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는커녕 항소 포기로 시민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렸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100만 성남시민 생각이다.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뿐 아니라 검사들까지도 항소 의지를 밝혔어야 하는데도 권력의 개가 됐다”며 “성남시는 항소를 포기한 자들에 대해서 우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도시개발공사는 이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가 발생한 딱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대통령 죄 지우기’ 아니겠나”라며 “공소 취소에 대한 법 개정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이 대통령 죄 지우기를 막아보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해야 하는데도 구두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표현해 편법적·불법적 지시를 했다”며 “이런 사유만으로도 즉각 그 자리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3일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늦거나 수험표를 빠트렸지만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을 치렀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6분쯤 사상구에서 “몸이 좋지 않아 늦게 일어났다”는 수험생의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시험장인 북구 낙동고는 5.3㎞가량 떨어져 있었다. 해당 수험생은 경찰 도움을 받아 입실 마감 3분을 남기고 학교에 도착했다.
오전 8시쯤 대연동에서 택시를 탔지만 지각 위기에 놓인 한 수험생도 경찰 도움을 받아 2.7㎞ 떨어진 부산공고 시험장에 입실했다.
수험표를 두고 온 수험생을 도운 사례도 있었다. 한 수험생의 가족은 오전 7시 42분쯤 수험생이 두고 간 수험표를 전달하기 위해 택시를 타려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가족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험생의 형을 순찰차에 태워 수험장으로 향했다. 다행히 수험표는 동생에게 무사히 전달됐다.
부산경찰청에 이날 오전 신고된 수능 관련 조치사항은 수험생 수송 50건, 수험표 분실과 습득 3건, 기타 13건 등 총 66건이었다.
경남에서도 수험생들이 경찰의 교통 지원을 받았다. 오전 7시 32분쯤 창원시 진해구 진해중앙고등학교에 도착한 수험생이 수험표를 안 들고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수험생 어머니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이 수험생 집으로 가 수험표를 받은 뒤 학생에게 무사히 전달했다.
오전 7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 신월지구대에서 창원중앙여고까지 가는 수험생이 택시가 안 잡힌다며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경남에선 이날 오전 차가 많이 막힌다는 내용 등 수능 관련 112 신고가 19건 접수돼 경찰이 신속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