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9월보다 증가 폭이 4배 이상 늘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주택거래가 늘고 주식시장에서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이 오름세로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9월 말보다 3조5000억원 많은 117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 6월 6조2000억원에서 6·27 대책 영향으로 9월 1조9000억원까지 떨어졌다가 10월엔 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9월 2조5000억원에서 10월 2조1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일반신용·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1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5000억원)보다 크게 뛰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기타대출은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와 10·15 대책을 앞둔 주택거래 선수요, 장기 추석 연휴에 따른 자금 수요 등이 맞물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월(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3조7000억원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3조5000억원→3조2000억원)은 증가 폭이 축소했지만 신용대출 중심으로 기타대출(-2조4000억원→1조6000억원)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연 금융위는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배경으로 “10월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한다”며 “은행권 일반 주담대 증가폭이 줄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빚투 등 신용대출 증가가 가계대출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답한 바 있다.
10·15 대책 발표 이전 증가한 주택거래 등이 반영되는 11월에도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연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수 있고 통상 11월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부랑아 선도라는 명목으로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해 수용한 민간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이후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이곳에서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확인된 사람만 657명이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 수용 기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 내용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용액도 1심보다 줄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과 수용 조치를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근거로 훈령 발령 이전 1950년대부터 지속해서 부랑아 단속 조치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과거부터 단속·수용 조치는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이것이 1975년 훈령 발령으로 공식 확대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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