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중국어선 전복사고의 집중 수색을 종료하고 경비·순찰을 하면서 수색을 함께 진행하는 경비 병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약 81㎞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98t급)가, 10일에는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50㎞ 해상에서 B호(99t급)가 각각 전복됐다.
서해해경청은 사고 직후 광역구조본부를 가동해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했다. 해·공 입체구조 작전과 실종자 수색을 병행하며 A호 승선원 11명 중 8명, B호 승선원 11명 중 2명을 구조했다.
B호 사고 해역에서는 부유물과 엷은 유막이 발견됐으며, 해경은 사이드스캔소나(SSS) 장비를 이용해 침몰 선박으로 추정되는 수중 물체를 찾아냈다. 이후 수색구역을 확대하고, 야간에는 공군 항공기와 합동으로 조명탄을 투하하며 수색을 이어갔다.
주적화 중국 주광주총영사관 부총영사는 지난 11일 서해해경청을 방문해 “헌신적인 구조활동에 중국 정부와 선원 가족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 “수색과 구조는 국가를 초월한 인도적 사명”이라며 “양국 간 해양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양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일(현지시간) 41일째에 접어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에 합의하면서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포함되지 않은 공화당 예산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미 상원은 전날 밤 민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실시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상원은 곧 단기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통과되고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지난달 1일 시작돼 역대 최장 기록(35일)을 경신한 셧다운 사태가 공식 종료된다. 뉴욕타임스는 하원 의원들이 이번주 예산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각 당은 표결 36시간 전에 의원들에게 일정을 알려야 한다.
그간 공화당은 상원(총 100석) 과반인 53석을 갖고 있음에도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절차 표결을 가결하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딕 더빈(일리노이), 진 샤힌(뉴햄프셔),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팀 케인(버지니아) 등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 7명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상원의원 앵거스 킹(메인) 등 8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필리버스터 무력화가 가능해졌다. 이들은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을 빚자 일단 셧다운을 끝내고 양당 간 쟁점을 추후 논의하자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절차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합의해준 공화당의 수정 제안은 집행 시한을 내년 1월 말로 연장한 단기지출법안과 농업·군사건설·의회기관 등 3개 분야의 별도 예산안을 포함한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 토막 낸 감사원 예산을 원상회복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었던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은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올해 말 오바마케어가 종료되면 미국인 2000만명의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다며 1년 연장을 요구해왔지만 공화당은 셧다운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대신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운영이 재개되면 다음달 둘째 주까지 오바마케어 연장 안건을 단독 표결에 부치겠다고 민주당에 약속했다. 아울러 오바마케어에 소요되는 보조금 예산 약 300억달러(약 44조원)를 가입자의 개인 계좌에 현금으로 넣어주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보험사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 줌으로써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고 의료기관 간 경쟁을 통해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이 합의안이 “민주당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케인 의원은 “SNAP 수급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오바마케어 협상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킹 의원도 “협상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연장할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슌 원내대표와 달리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은 오바마케어 연장 안건의 단독 표결에 대해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중도파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미국인들은 천정부지로 오른 건강보험료를 낼 때마다 공화당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하원 민주당은 상원 중도파 의원들의 거래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절차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민주당 일부가 오바마케어 관련 요구에서 후퇴한 것에 대해 “정책적, 정치적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처음으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팀 중에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내란특검팀에선 지난달 15일 조사받았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사망사건 발생 후 일련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사안 전반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전 10시20분부터 시작해 오후 5시35분 마쳤다. 조사는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집중됐다. 조사에는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 검사가 참여했다. 수사외압과 관련해 특검이 준비한 질문지 분량은 100쪽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영상녹화를 진행했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호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는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배보윤, 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특검 측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회의 상황과 수사기록 이첩 지시 여부 등을 물었다. VIP 격노설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군검찰에 지시했는지도 조사 내용에 포함됐다.
특검은 추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의혹도 조사할 예정이다. 도피 의혹과 관련해선 정현승 부장검사가 조사를 맡는다. 정 특검보는 “(추후 조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7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건물 지하로 들어갔다. 특검은 그간 주요 피의자에 대해선 공개 출석을 원칙으로 했지만,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는 현장 안전과 변호인 측 요청을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팀 입장에선 조사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요구했다”며 “원만히 조사를 진행해야 해서 부득이하게 (비공개 출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심야조사 없이 마무리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추가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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