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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대전시, 내년 예산안 7조582억원 편성···세입여건 개선·지방채 발행 늘려

작성일 25-11-14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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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대전시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방점을 찍고 7조원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대전시는 2026년도 예산안을 7조582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811억원(5.7%)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5조739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조3188억원이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5% 늘었고, 특별회계는 16.7%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 증가는 기업 실적 개선과 점진적 경기 회복으로 국세 수입 증가에 따른 중앙이전 재원이 확대되고, 지방 세입 여건도 다소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 규모도 늘렸다. 내년 지방채 발행액은 올해보다 300억원(18%) 증가한 2000억원으로 계획됐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 하지만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과 복지 분야 세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편성된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3조187억원으로 가장 많다. 올해보다 2.3%(678억원) 늘어난 규모다. 다음으로는 자치구 재정 지원과 재난·안전분야에 쓰이는 일방공공행정 예산이 올해보다 7.6% 늘어난 1조4278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교통·물류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2400억원이 편성되는 등 전체 예산이 6899억원으로 올해보다 32.4%(1687억원) 늘어났다.
사업별 예산을 보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비롯해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161억원), 안영생활체육단지 2단계 사업(160억원) 등 대규모 SOC 사업들이 다수 추진된다.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개선자금 이자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대전형 양육수당(527억원)과 영유아보육료(1319억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284억원), 장애인활동지원(1283억원) 등 돌봄·보육 예산이 중점 편성됐다.
한치흠 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민생 안정·경제 활력과 생애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한 미래 세대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세입 여건이 불투명한 가운데 세출 수요는 증가하는 만큼 고강도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건정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일 농성 투쟁에 돌입하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급식실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은 여전히 구조적 차별에 갇혀 있고,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과 최소 인력기준을 명시해야 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교육공무직 법제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식, 돌봄, 행정, 특수교육, 환경미화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산재와의 전쟁’에서 학교는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명절휴가비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1호 정책협약으로 학비연대와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종합대책안 마련,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및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승인 건수는 179명에 달한다. 고강도, 고위험, 저임금 노동으로 인해 급식실 일자리 신규채용 정원 미달률이 30% 이상인 지역이 늘고 있고, 6개월 내 조기퇴사자도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육공무직의 50% 이상, 급식실 노동자의 90%가량이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아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지난 4월 정부와 국회로부터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을 바로잡고, 학교 급식 위기를 해결하며,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고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 사이 열다섯번째로 학교급식 노동자가 폐암 산재로 세상을 떠났다. 학교에서 밥을 짓다 병이 되어 돌아오는 이 현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라고 말했다.
학비연대는 이날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전국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