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군의 작전 구역과 고도제한 규제에 막혀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안보와 국방 안보를 함께 다룰 민·군 협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이 12일 발간한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국방부 내 전담 협의기구: 해외 사례 검토’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14.3GW(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보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현재 완공된 해상풍력은 0.3GW 규모에 그친다.
걸림돌은 ‘인허가 절차’에 있다. 해상풍력 입지로 선정되려면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군은 군사작전구역·항공 고도 제한·레이더 간섭 우려 등 군사 안보 문제를 내세워 ‘부동의’ 또는‘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입지 조정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수년간 진행된 사업이 막판 ‘국방부 심의’에 막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군의 검토가 사업 후반부에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협의라기보다 사후 통보에 가까운 구조가 굳어졌다”며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간의 조정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고 봤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인허가에 대한 민·군 협의체계를 활성화하고, 전담기구를 만들어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경호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 부소장은 “군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인허가 관련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고 전파영향평가·작전성 검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02년 영국 국방부는 민간 차원의 개발 사업이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세이프가딩(Safeguarding) 제도를 도입했다. 풍력발전과 같은 사업이 국가 방위 역량을 저해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설계를 조정해 공존 가능한 해법을 도출하는 사전 협의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영국 잉글랜드 북서부 해역에 위치한 695MW 규모의 월니 익스텐션(Walney Extension) 해상풍력단지(총 659MW 규모)는 세이프가딩을 통해 개발 초기부터 국방 기반시설청과 협의를 통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했다. 풍력터빈이 회전하면 공군 감시레이더에 허위 표적을 생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영국 국방부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고, 개발사가 터빈 배치를 조정하는 등 설계를 수정했다. 이후 영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해당 풍력단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안솔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현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에너지 안보와 군사 안보의 두 정책적 목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과 역량을 갖추는 일”이라며 “국방부 내에 상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실효적인 민·군 협의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김장문화축제가 인천에서 열린다.
인천시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제2회 대한민국 김장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함께 담그고 나누는 김장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족과 외국인이 참여하는 ‘김장하기 체험교실’이 3일간 6회 운영돼 500여명의 시민이 직접 김치를 담그는 체험을 한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 외국인, 김장 경험이 없는 주부를 대상으로 무료 김장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전국의 김치 명가와 인천 지역 농특산물 업체 25개사가 참여해 김치, 김장재료, 쌀·순무·쑥제품·고구마빵 등 지역특산품을 판매한다.
이 밖에도 국악퓨전공연과 재즈·댄스팀 무대, 버스킹 등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제공하고, 상상플랫폼 주차장에는 드라이브스루 부스가 설치돼 차량에서 김치를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박중우 인천시 농축산과장은 “김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문화”라며 “이번 축제가 김장문화를 통해 세대와 지역을 잇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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