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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점선면]델몬트처럼 ‘유리생수병’, APEC의 디테일···무해한 미래 만들까

작성일 25-11-1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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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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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지난 1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각국 정상 앞에 유리로 된 생수병 2개가 놓였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숨은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상회의 결과 도출한 공동선언문 ‘경주선언’에 “증가하는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 협력”이 담긴 만큼 그 취지를 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양쓰레기의 약 80%는 플라스틱 폐기물이거든요.
범세계적 협력을 필요로 할 만큼 버려지는 플라스틱 문제는 심각한데요. 유리병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점선면은 플라스틱병과 비교를 통해 유리병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한 사람이 연간 사용하는 생수 페트(PET)병은 109개(2021년 기준)에 달합니다. 2023년 그린피스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인이 사용한 생수 페트병만 56억개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쓰일까요? 개인이 많이 쓰기도 하지만 정부나 기업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양도 많습니다. 강원 강릉시는 지난 9월 가뭄 동안 생수 974만8663병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0년부터 무더위 대응으로 무료 생수를 비치하는 소위 ‘생수터’ 정책이 유행하듯 퍼지고 있고요.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해 지난해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APEC에 사용된 생수병을 만든 업체 ‘소우주’ 최수환 대표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90%를 차지하는 생수 시장에서 유리병 모델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유리는 여러 차례 같은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활용하더라도 품질이 좋은 유리로 재탄생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유리병 재활용율은 80%에 달합니다.
소우주도 유리병을 회수해 재사용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소주회사들이 ‘초록색 표준병’을 회수하는 시스템에서 착안해 초록색 소주병에 물을 담아 판매했습니다. 지금은 ‘술병’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해 투명 병으로 용기를 바꿨고요. 유리는 비싸지만 재사용을 통해 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도전이 가능했던 건 유리병 재사용을 권장하는 제도와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985년 빈용기보증금제도를 도입해 유리병 회수와 재사용률 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정부가 빈 유리병을 반환받고 판매가격에 포함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싸고 가볍고 깨질 우려가 없는 페트병이 보편화되면서 유리병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주만 해도 2023년(편의점 CU 기준) 처음으로 페트 소주의 매출 비중(50.2%)이 병 소주(49.8%)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기업이 다양한 색과 디자인의 ‘비표준용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유리병 재사용률은 줄고 있습니다. 2009년 10개 주요 소주 업체들은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제조사에 상관없이 360㎖ 초록 소주병을 공용병으로 쓰기로 합의했는데요. 2019년 진로가 푸른 병에 담긴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이 협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업계는 회수율이 높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회수 비용 등이 증가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세계에선 유리병을 쓰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유럽 시장에서 모든 포장재의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국도 일회용 제품 제조시 재활용 소재 사용 의무를 확대하고 있고요. 유리병이 각광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스페인에선 EU의 예산 지원으로 폐와인병을 재사용하는 ‘다시 와인병(reWine)’ 캠페인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 흐름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무색 페트병 제조 시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쓰도록 하기도 했는데요. 세계 정상이 모이는 회의에서 유리 생수병을 사용한 점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첫발일지 모릅니다.
정지은 문화평론가는 칼럼에서 ‘소독한 델몬트 주스 유리병에 보리차를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시원하게 마시는 것’이 보편적인 삶의 한 기준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몇 번 더 쓸 수 있는 병이 다시 일상의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생수를 마시는 것이 ‘무해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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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가 과거 정·관계 중심의 ‘정략결혼’에서 벗어나 재계나 일반인과의 결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지정 총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81곳 중 혼맥 분류가 가능한 380명을 조사한 결과, 정·관계 혼맥 비중이 오너 2세 24.1%에서 오너 3세 14.1%, 오너 4∼5세 6.9%로 감소했다.
오너 2세 가운데 정·관계와 사돈을 맺은 기업은 HD현대, LS, SK가 대표적이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고(故) 김동조 전 외무장관 딸인 김영명씨와 결혼했고,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은 고 이재전 전 대통령 경호실 차장의 딸인 이현주씨와 결혼했다.
정·관계 혼맥 비중이 줄어드는 데 반해 기업 간 혼맥 비중은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 집안 간 혼맥 비중은 오너 2세 34.5%에서 오너 3세 47.9%, 오너 4∼5세는 46.5%로 늘어나는 추세다.
기업총수 집안과 재벌가가 아닌 일반인 집안과의 결혼 사례도 오너 2세 29.3%에서 오너 3세 23.3%, 오너 4∼5세 37.2%로 증가했다.
2000년 이전 재계의 정·관계 혼맥 비중은 24.2%(58명)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7.4%(9명)로 3분의 2가량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재계 간 혼맥은 39.2%(94명)에서 48.0%(58명)로 8.8%포인트 증가했고, 일반인과의 혼맥도 24.6%(59명)에서 31.4%(38명)로 6.8%포인트 늘었다.
CEO스코어는 이런 변화에 대해 “과거에는 정·관계와 혼맥을 맺으면 사업에 보탬이 됐지만, 최근에는 더 큰 감시와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룹 간 혼맥 관계를 보면 LS그룹이 현대차, OCI, BGF, 삼표, 사조, 범 동국제강(KISCO홀딩스) 등 가장 많은 대기업과 사돈을 맺었다.
이어 LG와 GS가 각각 4개 그룹과 연결됐다. LG는 DL, 삼성, GS, 두산과 혼맥을 형성했고, GS는 LG, 삼표, 중앙, 태광과 이어졌다. 특히 GS는 범GS 계열로 확장하면 금호석유화학, 세아와도 연결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항소 제기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3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의견 표명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이 파문 진화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뒤에도 검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20여분 동안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 정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보고에서 한 차례,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후 2차례 대장동 항소 관련 보고를 받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줬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신중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온 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항소 포기를 할 만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통상적이지 않을 뿐더러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검의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소를 하는 것이 일반원칙으로 돼 있다. 정 장관의 말대로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협박했더라도 수사 과정상 문제이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을 검찰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행사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고, 정 장관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의에 “그런 말씀 하신 분들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낸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명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같이 발언한 것은 형사·사법 영역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도 볼 수 있다. 정 장관은 ‘신중 의견 제시가 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 묻자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창민 변호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정치적으로도 관심사가 큰 사건에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고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민변 소속 다른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무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지휘권 취지와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