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새해, 신춘문예, 새롭게, 시작. 시원한 시옷들의 행진이다. 시옷 자로 횡대를 이루어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또 한 해가 출발했다. 잘록한 반지를 끼우듯 연말연시는 막혔던 곳에서 툭 트인 곳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물씬하다. 좁은 조선을 빠져나와 드넓은 요동 벌판 앞에서 그저 한바탕 울기 좋은 곳이라고만 할 수밖에 없었던 박지원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병오년 첫날의 압도적인 감흥과 또 한편으로 울적한 심사에 실려 대관령 아래 자작마을에 웅크리고 있는 친구를 찾았다. 집 뒤로 돌아들면 바로 선자령으로 이어진다. 몇 발짝 만에 벌써 문명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풀과 나무와 잔설이 제공하는 풍경이다. 감쪽같이 휘어져 돌아가는 호젓한 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발로 다듬은 작품인 산길. 그 끝은 아늑하고 둥근 둥지 같다. 멀리 새 한 마리 나뭇가지에서 통통 걷다가 어디로 휙 날아간다. 제 이름도 가르쳐주지 않고 산을 접었다가 공중을 활짝 펼쳐주는 새. 이참에 새에 대한 오래된 생각 하나를 끄집어내 본다.
새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저 날렵한 물체를 직접 못 보고 사전에서 그 단어를 먼저 알게 되었다면 새를 사이의 준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얼른 이 세상을 빠져나가려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공중의 빈틈을 집요하게 노리는 기이한 녀석이라 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 이승과 저승의 사이를 연결하는 척후병 같은 새.
거의 수준급으로 거문고를 뜯는 친구가 이희완 명창의 창부타령을 흥얼거린다. 나도 잘 아는 노래, 들을 때마다 거의 기절 직전까지 나를 몰고 가는 이 대목. “우연히 길을 갈 적에 이상한 새가 울음을 운다. 무슨 새가 울랴마는 (…)”
오늘의 내 인생에 잠깐 등장하였다가 비스듬히 사라진 저 새가 아무 까닭 없는 건 아닐 것이다. 저 새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기엔 나도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다. 어디를 가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오는 새. 응급실의 의사처럼 찾아와 내 기색을 살피며 누군가에게 건강 상태를 보고하는가. 나의 동태를 공중에 부리로 적던 새는 지울 수 없는 난해한 표정으로 푸른 하늘로 떠났다. 어쩌면 올 한 해를 요약한 메시지를 남긴 채.
정부가 예금토큰,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제도화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시 예금토큰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예금토큰으로 지급·결제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배포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도 마련된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고금 중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적격 충전기 구매·설치 확인 시에 현금화 가능한 예금토큰을 지급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산기간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예금토큰은 블록체인 환경에서 물품·서비스 구매 등 지급·결제에 쓸 수 있도록 구현된 디지털 화폐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한국은행법·국고금 관리법 등을 개정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급·결제의 법적 근거를 올해 중 마련키로 했다.
디지털 자산 관련 인프라도 구축한다. 업무추진비 등을 예금토큰으로 지급·결제할 수 있는 전자지갑을 배포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한다.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의 자본력을 심사하기 위한 발행인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을 스테이블 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 등이 담길 예정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금 등 자산의 가치에 맞춰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율 방안도 마련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나서고 있어서다. 정부는 규제 불명확성 해소, 외국환거래법 우회거래 방지 등을 위해 올해 중 국경 간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된다.
‘소멸 위기’ 지자체 10곳 주민들에 올해부터 월 15만~20만원 지급예상 넘는 유입에 재원 부담…인근 지역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대상지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상당수가 인접 지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가 예상보다 급증하며 추가 재정 부담이 과제로 떠올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들은 지난해 10월20일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이다.
이 중 신안군은 지난해 말 인구가 4만1858명으로 집계돼 선정 전보다 3088명(8%)이나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 증가폭이 8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연천군은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2457명이 늘었다. 남해군도 이 기간 1434명이 증가해 2024년 10월 무너졌던 인구 4만명 선을 회복했다. 인구 1만명 안팎의 초소형 지자체인 영양군 인구도 759명 늘었다. 영양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사실상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선군은 1270명, 청양군은 692명, 순창군은 636명씩 인구가 늘었다. 지난해 12월3일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옥천·장수·곡성군도 한 달여 만에 각각 1553명, 655명, 593명의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문제는 인접 지역 인구를 대거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안군과 인접한 목포시는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 2032명이 신안군으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안군 전체 인구 증가분의 66%에 해당한다. 정선군과 인접한 태백·삼척·동해 시의 인구는 같은 기간 805명 감소했고, 영양군 인근의 청송·영덕·울진 인구도 226명 줄었다. 모든 지역에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당장은 해당 지자체들에 큰 부담이 된다.
인구감소 지자체(8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에 그친다. 인구가 늘수록 기본소득 재원 부담도 커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본소득 시행으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면 단위는 이장 등 지역 공동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비교적 파악할 수 있지만, 읍 단위는 공동주택이 많아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부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예산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이며, 국비 예산은 2340억원 수준이다.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며 1월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실제 정주 인구가 늘었는지, 어떤 연령대가 이동했는지, 지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지 등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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