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자기 돈이 은행에 있는데, 체크카드 발급이 안 돼 돈을 못 쓰는 게 말이 되나요?”
지난해 말 경기도 포천시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의 직원은 발달장애인의 체크카드를 분실했다. 이 시설의 사무국장 A씨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재발급을 받기위해 은행을 향했다. 그러나 은행에선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면서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8일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음식이나 물건을 산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면 반드시 카드를 써야 한다”며 “은행에서 카드 발급이 안 돼 정말 막막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인복지카드’와 연계한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 받았다. ‘직불카드’로 계좌 현금 빠져나가는 형태는 같았으나 은행에서는 안되고 카드사에서는 발급된 것이다.
중증 뇌병변장애인 B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활동 지원사와 함께 서울시의 한 상호금융 지점에 방문해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점 측은 언어 장애가 있는 B씨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면서 카드 발급을 거부했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도 있는 B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 무능력자로 간주해 금융 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며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의사 표현이 힘든 발달장애인 등이 ‘그때 그때’ 판단이 다른 금융거래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비교적 발급 문턱이 낮은 체크카드를 받는데도 각 은행마다, 지점별로도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 여러 지점을 전전하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에서 세부적인 대응 지침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은행 규정상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상 은행 업무 처리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은행은 ‘의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장애인에게는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대리인이 있어야 거래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 심판을 거쳐야 선임할 수 있는 등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체크카드를 만들기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이나리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은 “성년후견 심판은 6개월 이상 걸리고 청구 비용도 있다”며 “간단한 은행 업무 하나 때문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엔 너무 까다롭다. 차라리 다른 지점에 가서 시도해보라고 권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사는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대리인을 통한 거래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고려하면 당국의 세부적 대응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의 변호사는 “지적장애인이라고 무조건 의사 결정을 못 하는 건 아니다. 후견 제도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도 후견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하나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세분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발달장애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보건당국이 아닌 이상, 판단의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편의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들여다볼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제22대 총선(2024년 4월10일)을 앞둔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여론조사기관 전화를 받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다.
법원은 신 의원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이들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봤다. 신 의원이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내용의 논의가 오간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신 의원의 지위나 장악력을 고려하면 이들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작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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