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를 입법화하는 하원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공개적으로는 엡스타인 관련 의혹을 “민주당의 사기극”이라 칭하면서도, 물밑에선 정치적 타격을 우려해 회유 작업에 힘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적힌 ‘엡스타인 파일’ 일부가 공개되면서 공화당의 대규모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선 엡스타인 관련 수사자료 공개를 입법화하기 위한 ‘강제 부의안’이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 4명(토마스 매시, 낸시 메이스, 로렌 보버트,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 동참한 데다, 지난 9월 보궐선거로 선출된 아델리타 그리할바 의원(민주·애리조나)이 이날 당선 선서 후 마지막 1표를 채워 부의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218명)를 맞춘 결과다.
강제 부의안은 하원에서 특정 법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바로 본회의에 보내기 위한 절차다. 통상 당 지도부 반대에 막힌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 할 때 시도되는데,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 부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두 달 가까이 하원을 휴회했다. 이날 부의안이 통과하면서 존슨 하원의장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 수개월 동안 이번 청원에서 이름을 내리게끔 보버트 의원 등을 집요하게 압박해왔다고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를 들면 정치적으로 위험할 것이란 막연한 위협을 가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는 것이다. NYT에 따르면 보버트 의원은 이날 부의안 통과 직전까지도 백악관에 불려가 팸 본디 법무장관,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과 면담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새벽 보버트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을 시도했다고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스 의원에게도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다만 강도 높은 로비에도 부의안에 서명한 공화당 의원 4명은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각자 지역구에서 유권자들로부터 부의안 서명에 대한 감사와 함께 물러서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듣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메이스 의원은 이날도 “다른 생존자들에게 결코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며 변함없는 뜻을 밝혔다.
엡스타인 수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폐기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표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최대 악재로 떠오른 엡스타인 논란 확산을 막아온 공화당 지도부 등에는 ‘트럼프를 향한 충성심’과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심’ 사이 줄타기를 해야 하는 “정치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NYT는 짚었다.
민주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엡스타인의 e메일까지 공개되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로 카나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최소 40~50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표결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내에서도 ‘어쩌면 100명 이상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관측에 나온다고 전했다.
결혼서비스업·요가·필라테스 업계에서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사업자는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을 사업장과 계약서 등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미리 공개하도록 한다. 지난 8월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우선 결혼서비스업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이 포함된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표시해야 한다. 계약서 표지에도 이런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예비부부가 가격 확인이 어려워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공개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자가 회원가입을 해야만 가격을 볼 수 있는 등의 제한을 두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업계도 예비부부와 예식장 간 매칭 서비스를 도입해 소비자 편익 증진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수도권 지역에서 1년 이내에 결혼을 원하는 예비부부에게 잔여 예식홀을 보유한 예식장 정보를 제공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이용료 및 환급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할 때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 적용하고 있는 가격 표시 제도를 요가·필라테스 분야에도 도입한 것이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구체적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불금을 받고 폐업하는 소위 ‘먹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사업장이 규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향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계도기간 동안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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