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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대통령 방문 무색”···6일 연속 야간근무 SPC 노동자 또 숨졌다

작성일 25-11-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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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했던 SPC삼립 시화공장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근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계는 “SPC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 공동행동, 정의당은 13일 오전 경기 시흥 SPC삼립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방문하고 불과 두달 만에 과로로 추정되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SPC는 산업안전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장시간 노동을 멈추기 위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월 27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일하던 60대 생산직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근무를 마친 후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SPC삼립 공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해 SPC 계열사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고를 질책했던 곳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사간담회를 열고 장시간 야간노동과 저임금 구조 등을 지적했다. 이후 사측은 생산직 노동자의 8시간 초과 야간근무 폐지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2달 만에 또 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SPC는 기존 ‘12시간 맞교대’에서 ‘3조 3교대’로 바꿨는데, 주5일제 근무가 주6일로 바뀌면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영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장은 “회사는 대통령의 방문 이후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겠다며 야간노동시간을 3시간 줄였고, 줄어든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토요일 출근제도를 도입하여 주6일 근무를 하게 됐다”며 “임금은 줄고 1주일에 6일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불가피하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허영인 회장은 지난 5월 산재 발생 당시 4조 3교대 시범운영을 약속했지만 여태껏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이 다녀가자 3조 3교대를 도입했지만, 주 5일을 염두에 둔 4조 3교대 약속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다녀가니 노동시간 줄이는 시늉만 취하고, 뒤로는 노동자들을 더욱 가혹하게 쥐어짜는 것이 SPC의 두 얼굴”이라고 비판했다.
SPC삼립 공장에서는 지난 5월에도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과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현재순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SPC는 내년 4월이나 돼야 인원을 늘리겠다는데, 그 사이에 또 사망자가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나”며 “지금 당장 임금을 보존하는 3교대 주 5일제를 시행하는 것이 근본대책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고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반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 막바지에 다시 동력을 얻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쯤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진행한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에 흠집을 내기 위해 국정원 비서실을 동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검은 이 행위가 국정원장에게 정치 중립 의무를 부과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있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서 조 전 원장이 CCTV 반출 등 과정에서 국정원 비서실 직원을 시켜 범행을 저질렀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가 불구속 상태에서 부하 직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이 이미 위증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점 등을 볼 때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CCTV 영상 제공에 대해 “홍 전 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선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조 전 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검은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채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시도가 무산된 데 반해 조 전 원장을 구속하면서 남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은 형사소송법상이 정하는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에 조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이달 중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술교육대 학생들이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CPU)’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023년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상 수상이다.
11일 한국기술교육대에 따르면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 등 4개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원)생 지식재산 경진대회로 올해에는 전국 79개 대학, 1456개팀에서 3200여명이 참가했다.
대통령상의 주인공은 김현수씨(메카트로닉스공학부 3학년), 이가은씨(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4학년), 유재윤씨(전기·전자·통신공학부 3학년) 등 3명이다.
이들은 SK하이닉스가 출제한 ‘적층형(3D) DRAM 특허 분석 및 R&D 전략 제시’ 과제에 도전해 최고 영예를 안았다. 기존 평면(2D) DRAM의 한계를 넘어 메모리 집적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차세대 기술인 3D DRAM을 대상으로 핵심 특허를 분석하고,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 전략을 제안했다. 기술 분류 및 장단점 분석, 정량 기반 핵심 특허 선정, 기술 흐름도 작성, 개발 트렌드 예측 등 실무 중심의 접근으로 차별화를 이뤘다.
특히 30개 과제 중 가장 높은 지원 경쟁률을 기록한 주제였으며, 메모리 반도체 선도기업인 SK하이닉스가 출제한 만큼 산업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과제로 평가됐다. 학생들은 단순한 특허 확보 전략을 넘어, 실제 기업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R&D 방향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메카트로닉스·신소재·전자공학 등 전공 간 협업을 통해 구조·공정 기술을 다각도로 분석한 점도 돋보였다.
진경복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교수는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팀에 이어 올해도 수상팀을 지도하며 지도교수상을 받았다. 진 교수는 “내년 초 정년퇴임을 앞두고 교수 생활의 마지막 지도를 맡았는데, 학생들이 최고상을 받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신서연·정원준·유성무 학생팀은 현대자동차의 ‘차량 출입·시동 디지털 키’ 과제에,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김다희·조민건 학생팀은 주성엔지니어링의 ‘3~5족 반도체 채널 소재 개선 방향’ 과제에 각각 참여해 장려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