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가 역대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공식 참여 없이 막을 올렸다. 개막 첫날 각국 정상들은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날 세워 비판했다. 온실가스를 두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불참하면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기후대응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후위기에 대해 논하는 가장 큰 국제회의인 COP30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아마존 관문 도시인 브라질 벨렝에서 개막했다. 약 190개국에서 5만명의 지도자, 정부 관계자, 과학자, 원주민, 청년, 언론인, 로비스트들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는 파리협정을 체결한 지 10년째 되는 해이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해다.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위기로 피해를 당한 국가가 선진국 혹은 다배출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처음 열리는 기후총회이기도 해서, 기후 피해국들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이날 개막식에서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행동을 강조했다. 그는 “COP30은 가짜뉴스와 허위진술, 과학적 증거와 다자주의 진보에 대한 거부가 만연한 시대에 ‘진실의 총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증오를 퍼뜨리고 두려움을 퍼뜨린다”며 “이제 (기후위기) 부정론자들에게 새로운 패배를 안겨줄 때”라며 기후위기 부정론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기후위기는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당사국들은 에너지·산업·교통의 전환, 삼림·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이행 수단 등의 의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기로 이견 없이 합의했다. 사무국은 “첫날 협상 의제가 채택된 것은 다자주의와 기후 행동에 대한 국제 사회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지정학적이고 환경적 압력이 고조되는 이 시기, 이른 합의는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인류를 보호하고자 하는 파리협정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브라질은 보류된 4개 의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협의를 열어 이견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이 강력하게 핵심 의제로 포함할 것을 요구해 온 항목도 포함돼 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파리협정 제9조 제1항에 대한 논의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매커니즘(CBAM) 등 무역 조치에 대한 논의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올해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UNFCCC 당사국총회(COP29)에서 타결한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이행 방안이다. NCQG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공공재정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당사국들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904조원) 규모로 기후금융을 조성하고 이 중 3000억달러(약 440조원)를 선진국이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로드맵을 논의하게 된다. 브라질은 이 기금 조성을 달성하기 위한 ‘바쿠-벨렝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다.
이번 총회는 전 지구적 적응목표를 점검하기 위한 지표 체계, 2035년까지의 각국 탄소감축 목표를 담은 2035 NDC, 1250억달러 규모의 열대우림보전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에 관련한 논의도 진행 예정이다.
총회는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한국에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교체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보다 40억5000만원 삭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정부안보다 20억원 감액한 데 이어 20억5000만원을 추가로 덜어낸 것이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당초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정업무경비(특경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특활비는 20억원 삭감된 52억원이 됐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특경비 역시 수사 활동에 사용되는 경비이지만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경비도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소위 이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특활비를 더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잇따라 냈다. 검찰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부패범죄·경제범죄의 직접수사 항목에 대해서만 특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31억5천만원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된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줄어든 수사권을 고려하면 박 의원이 제시한 정도로 줄여 (소위안의) 수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 특활비는 민주당 주도로 정부 원안에서 총 40억5000만원이 삭감돼 31억5000만원으로 줄어든 수정안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 특활비 집행을 못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대의견에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 집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 등에서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안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20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2380억1100만원을 증액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 72억5400만원을 순증했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세입에서 4800만원 증액하고 세출은 4억5100만원을 순증했다. 공수처 소관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수도에서 하루 간격으로 폭탄 테러가 일어나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파키스탄 총리실은 11일(현지시간)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지방법원 앞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와 관련해 파키스탄 분리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을 배후로 지목하고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우리는 가해자들을 체포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며 “무고한 파키스탄인들의 피가 헛되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테러로 시민 최소 12명이 숨졌으며 27명이 부상했다. TTP의 분파인 자마툴아흐라르는 기자들에게 자신들이 공격의 배후라고 밝혔으나 이 그룹 내의 또 다른 세력은 이 주장을 부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인도 외교부는 파키스탄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했다.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파키스탄의 주장은 근거 없고 황당하다”며 “파키스탄이 자국 내 군부가 주도한 헌정 왜곡과 권력 장악 문제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인도에 대한 허위 서사를 꾸미는 것은 전형적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인도 수도 뉴델리에 있는 유명 유적지 레드포트 인근에서도 차량이 폭발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인도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카슈미르 출신 의사 3명을 테러방지법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 경찰은 이 의사들이 파키스탄에 기반을 둔 이슬람 무장단체 자이시에무함마드 등과 연관된 인물들이라고 보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관련자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두 나라 간 무력 충돌이 재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4월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총기 테러로 힌두교도 관광객 26명이 숨지자 5월 교전을 벌이다가 사흘 만에 극적으로 휴전했다. 당시 인도는 카슈미르 테러의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했으나 파키스탄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뉴델리 소재 분쟁관리연구소의 아자 사나이 전무이사는 “파키스탄 총리가 이번 사건의 배후가 인도라 단언한 만큼 이미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며 “양측 모두 직접적인 충돌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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