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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김민석 “내란협조 공직자 인사조치할 것”···이 대통령 “특검 의존 말고 독자 조사해야”

작성일 25-11-1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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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을 제안한다”며 “TF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고 내란 동조행태들이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됐다”며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도 제기됐는데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반목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TF 활동을 통해) 내년 1월까지, 설 전에 후속조치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총리의 TF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 인사상 책임으로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12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취나물을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4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닷새째 이어졌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붕괴 우려가 있는 사고 현장 양옆의 4·6호기 보일러동 해체 작업에 돌입했다.
울산소방본부는 10일 “소형 무인기(드론)를 붕괴 구조물 내부로 투입해 수색 작업을 했으나 아직 실종자 4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4·6호기 보일러동 붕괴 우려로 인력을 투입한 구조작업은 중단한 상태다. 매몰된 총 7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소방 관계자는 “드론으로 실종자의 흔적을 발견하는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대원들이 현장 근처에서 대기 중”이라고 했다.
붕괴 위험성이 큰 보일러동 4·6호기를 우선 해체한 뒤 중장비를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4·6호기를 발파 해체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됐다.
중수본은 이날 “5호기에 인접한 4호기의 기울어진 정도가 발파 허용범위 내로 측정됐다”며 “4·6호기의 해체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5호기는 철거를 앞두고 발파 때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등을 미리 잘라 놓는 ‘취약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취약화 작업이 4호기는 100%, 6호기는 75% 된 상태다.
소방당국은 4·6호기 추가 붕괴 우려로 인해 사고 첫날부터 동원했던 크레인과 굴착기 등 중장비를 구조작업에 투입하지 않았다. 5호기의 철제 구조물을 들어 올리려면 대형 크레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업은 4·6호기에 대한 해체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취약화 작업과 발파 시 비산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등”이라며 “해체 작업과 동시에 소방탐색구조 전문대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발파는 목표한 방향으로 붕괴를 유도하는 ‘지향성 발파’ 방식으로 진행된다. 4·6호기가 노동자가 매몰된 5호기 방향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발파 작업은 사고가 난 5호기의 발파 해체를 맡았던 업체 코리아카코가 담당한다.
중수본은 “현재 해당 보일러동 구조는 이 업체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업체가 발파 작업을 맡으면 작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다. 울산 | 김현수·백민정 기자
kh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