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대전시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방점을 찍고 7조원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대전시는 2026년도 예산안을 7조582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811억원(5.7%)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이 5조739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조3188억원이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5% 늘었고, 특별회계는 16.7%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 증가는 기업 실적 개선과 점진적 경기 회복으로 국세 수입 증가에 따른 중앙이전 재원이 확대되고, 지방 세입 여건도 다소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 규모도 늘렸다. 내년 지방채 발행액은 올해보다 300억원(18%) 증가한 2000억원으로 계획됐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 하지만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과 복지 분야 세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편성된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3조187억원으로 가장 많다. 올해보다 2.3%(678억원) 늘어난 규모다. 다음으로는 자치구 재정 지원과 재난·안전분야에 쓰이는 일방공공행정 예산이 올해보다 7.6% 늘어난 1조4278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교통·물류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2400억원이 편성되는 등 전체 예산이 6899억원으로 올해보다 32.4%(1687억원) 늘어났다.
사업별 예산을 보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비롯해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161억원), 안영생활체육단지 2단계 사업(160억원) 등 대규모 SOC 사업들이 다수 추진된다. 민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개선자금 이자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환경개선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대전형 양육수당(527억원)과 영유아보육료(1319억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284억원), 장애인활동지원(1283억원) 등 돌봄·보육 예산이 중점 편성됐다.
한치흠 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민생 안정·경제 활력과 생애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한 미래 세대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세입 여건이 불투명한 가운데 세출 수요는 증가하는 만큼 고강도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건정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이 2024년 하반기 1015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87억원으로, 10배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 셈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교통(대중교통·걷기·자전거), 에너지(태양광 설치·PC 절전·고효율 가전), 자원순환(다회용기·플로깅 등) 등 10개 활동의 2024년 7~12월 실적 2682만 건을 기준으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정량 측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측정 방식은 걷기·자전거 타기 등 신체활동을 늘릴 시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국민건강보험 통계를 바탕으로, 그에 따라 줄어드는 평균 진료비 절감액을 건강 개선 효과로 환산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이나 다회용기 사용을 통해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환경부가 제시한 탄소 1t당 사회적비용 단가를 곱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계산했다.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 8만5000tCO₂eq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원과 환경비용 저감 140억원, 유류 절감 640억원, 전력·자원 절감 약 9억원의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강 개선에 따른 의료비 절감 103억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2억원의 효과도 발생했다. 발생한 사회적 가치를 모두 합하면 1015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투입된 사업비는 87억원으로, 사업비의 10배가 넘는 사회적 가치(1015억 원)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참여자의 생활 속 행동이 환경 보호를 넘어 지역경제·건강·공동체 영역 등 다방면의 사회적 편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준 것”이라며 “정책이 실제로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수치로 증명한 것은 지방정부로서는 의미 있는 시도다.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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