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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여당 “정치검찰의 자성 촉구는 시간 낭비”···검사 ‘파면’ 법 개정 본격화

작성일 25-11-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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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검사징계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이르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번 논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국면에 들어서자 여당이 검찰을 몰아붙이는 강공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 종류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 방식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넣어 파면 등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검사징계법으로 정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징계법을 없앴는데 검찰청법을 못 고치면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서 (법 개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엔 직위 해제 규정이 없는데 그런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없던 게 놀랍다. 특권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에 대해 보직 해임, 징계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같은 날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 제출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검사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각각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조 진행 방식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자고 주장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상으로) 전부 다 (국정조사)하자는 것엔 (여야가) 의견을 좁혔는데, 방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금주 중 (요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제 실력을 십분 발휘하려면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긴장을 피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그동안 수능을 앞두고 장시간 학업에 열중해온 탓에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부족이 계속돼 왔다면 체력 저하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높다. 시험 직전의 수면 부족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면 일교차가 큰 계절의 특성과 맞물려 감기·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되므로 수능 당일까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 예방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좋다. 또한 충분한 수분과 영양 섭취 역시 필요하다.
여러 질환 때문에 건강 상태가 취약한 상태에 있는 수험생이라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신현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식욕이 떨어질 때는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고,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통해 근육 유지에 힘써야 한다”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의 지지와 칭찬이 중요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험장에 입실해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과도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떨림과 긴장, 초조감을 경험하는 수험생도 적지 않다. 이런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갑작스럽게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미주신경성 실신’은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미주신경성 실신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 등으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맥박과 혈압이 함께 떨어진 결과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어 발생한다. 특히 신체적으로 예민한 청소년기에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질환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실신이 발생하기 전 전조증상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식은땀이 나고 속이 메스꺼워지거나 얼굴이 창백해지고 갑자기 어지러움과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이 나타날 수 있다. 시야가 흐려지고 어지럽다면 뇌로 원활한 혈류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증상이므로 즉시 바닥에 눕거나 앉아서 머리의 위치를 낮게 해야 한다. 뇌를 향한 혈류를 유지하는 한편 실신과 그에 따른 낙상 및 골절 등의 2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평소와 달리 두근거림과 함께 손발에 힘이 빠지는 경우처럼 실신의 전조증상이 나타나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권창희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수능 같은 극도의 긴장 상황에서 실신은 수험생뿐 아니라 보호자, 감독자 모두가 주의해야 할 신체 반응”이라며 “만약 어지럼증이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주변에 알리고, 혼자 참지 말고 누워서 안정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능 당일에는 심리적 압박감을 덜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수칙을 지키면 효과적이다. 공복 상태는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으므로 아침 식사를 꼭 하고 지나친 갈증이나 탈수가 없도록 수분 섭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혈액순환이 원활할 수 있게 몸을 조이지 않는 편안한 옷과 신발을 착용하고, 시험 대기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는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가볍게 몸을 움직이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신현영 교수는 “명상, 복식호흡, 점진적 근육이완법 등은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효과적”이라며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맨손체조 등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동작을 휴식시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중국 상무부가 10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것에 따른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문에서 “미국이 2025년 11월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를 유예했다는 점을 감안해” 같은 날 발효 예정이었던 한화오션 미국 5개 자회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 무역대표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과 중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했다. 제재 대상 회사는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당시 중국의 제재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보다는 한·미가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견제구로 해석됐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측이 협상카드를 확보하기 위해 제재를 단행했다는 해석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달 30일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면서 양국은 301조 조사와 관련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 미 백악관이 지난 1일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중국 측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