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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속보]특검, ‘계엄 때 검찰·교정본부 동원’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작성일 25-11-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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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불법 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했다. 이번에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법무부를 동원하려 한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특검은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3일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했다고도 한다. 박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는 도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런 점을 소명했는데 법원은 박 전 장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의자(박 전 장관)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에 내린 세 갈래 지시가 모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한 뒤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했고 이 ‘통상 지시’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충분히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각지 못한 증거가 발견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팀 대기 조치나 수용 여력 확보 등 지시는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의 법무부 조치 사항에 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특검은 실제 UFS 연습 계획 내용과 해당 조치가 달랐던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또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 포고령이 내려지자마자 마치 준비한 듯 법무부에 관련 조치가 하달된 점이나, 수용 여력 관련 보고 문건을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삭제한 점도 박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인지한 근거로 판단한다.
이 밖에도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손짓으로 불러 국무위원 부서(서명)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한다.
특검은 보강수사 기간 사건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하며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같은 달 21일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도 마쳤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를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에 나섰다. 계엄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역시 박 전 장관처럼 통상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수사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캐릭터가 새 의상을 차려입고 등장하곤 한다.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임무에 데려갔는데 막상 새 기술이 그리 좋지 않다. ‘얼굴이 성능’이었던 것이다.
‘얼굴이 무기’란 말이 있다. 멋진 외모는 무기처럼 강력하다. 반대로 험상궂은 인상도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무기가 된다. 게임에서 ‘얼굴이 무기’는 성능이 떨어져서 ‘얼굴로만 다 한다’는 의미지만 그러면 또 어떠랴. 보는 눈이 즐거우니 능력치는 낮아도 상관없다.
얼굴은 ‘눈·코·입이 있는 머리의 앞면’ 또는 ‘그 전체적 윤곽이나 생김새’다. ‘평판이나 명예, 체면’이란 뜻도 있다. 사람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으로, ‘얼굴’이 들어간 표현도 많다. 바로 떠오르는 건 ‘얼굴이 두껍다’이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가 없다’는 뜻인데 ‘두껍다’가 붙은 게 재밌게 느껴진다. 예의가 없고 뻔뻔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의 눈초리에 ‘따끔따끔’할 텐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두툼하단 것이겠다. 비슷하게 ‘얼굴이 꽹과리 같다’도 있다. 놋쇠로 만든 꽹과리처럼 뻔질뻔질하며 뻔뻔스럽다는 의미다. 꽹과리의 높고 날카로운 소리까지 생각하면 어떤 이를 가리키는지 이해가 된다.
두루 많은 사람을 아는 이에겐 ‘얼굴이 넓다’ 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건 ‘얼굴을 맞대다’, 민망하거나 무안한 상황에선 ‘얼굴이 간지럽다’고 한다. 이것저것 살펴보는데 재밌는 게 있었다. ‘얼굴이 선지 방구리가 되다.’ 방구리는 ‘주로 물을 긷거나 술을 담는 데 쓰는, 동이보다 좀 작은 모양의 질그릇’이다. 붉은 선지를 담은 방구리처럼 ‘몹시 흥분해서 얼굴이 시뻘겋게 된다’는 뜻이다.
‘얼굴에 외꽃이 피다’도 있다. 보통 꽃 하면 화사함을 나타내는데 이 꽃은 좀 다르다. 외꽃은 ‘오이꽃’의 준말로, ‘노랗게 기가 질린 얼굴빛’을 이른단다. 그래서 ‘외꽃이 피다’는 노란 오이꽃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 병색이 짙다’는 뜻이다.
얼굴은 ‘얼’이 드나드는 ‘굴’이라고도 한다. 저마다 다른 생김새를 넘어서 그만큼 중요한 얼굴, ‘웃음꽃’만 피어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