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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내연차 지원하며 온실가스 감축 ‘엇박자’

작성일 25-11-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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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지난 3년간 내연기관차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투입한 재정이 연평균 8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무공해차 사업 예산인 2조2631억원(본예산 기준)의 3.7배에 달한다. 4년째 유지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거둬들일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피스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10일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정부의 내연기관차 지원 제도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최대 4분의 1을 줄일 것으로 추산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수송 부문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1.4%에 그친다. 2030년까지 수송 부문 배출량을 37.8%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 에너지(전환) 부문 다음으로 높은 목표지만, 수송 부문 탄소 감축은 모든 분야 중 가장 더디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각종 지원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 항목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다. 지난 3년간 이 항목에 투입된 비용은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조2000억원 규모였다. 내연기관차 지원의 3분의 2(64.4%)를 차지했다.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시작된 유류세 인하는 18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일몰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추가로 2개월 연장했다. 유가보조금 역시 2000년대 초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 적용됐으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고서 집필자들은 이런 지원이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시장을 왜곡했다고 했다.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를 증가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늘렸다고도 했다.
집필자들은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유류세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와 세 정책을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까지 4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만 폐지해도 한 해 동안 전기차 보급이 4만6000대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만t(3.6%)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유류세 점진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는 각각 245만대와 293만대의 전기차를 추가로 보급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온실가스 감축률은 각각 10.7%로 추정됐다. 모든 정책이 포괄적으로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68만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온실가스 감축은 15.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내연기관차 지원만 폐지해도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연기관차 퇴출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무공해차 누적 대수는 72만2000대를 기록했다.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2022년 17만5000대, 2023년 16만7000대, 지난해 15만1000대로 되레 줄어드는 추세다.
류지현 감독, 일 평가전 앞두고 안현민·신민재·문현빈에 기대‘투고’ NPB리그 정상급 투수 등판 대비 ‘타선 구성’ 승리 관건
15~16일 일본 대표팀과 평가전을 앞두고 류지현 한국 야구 대표팀 감독(사진)이 일찌감치 고민을 지운 타선의 한 자리는 ‘2번’이다. 류 감독은 “일본에서도 안현민이 2번 타자”라고 말했다.
올해 KT뿐 아니라 리그 최고의 우타 거포 자원으로 일어선 안현민(KT)은 태극마크를 달고 처음 나선 지난 8~9일 체코 2연전에서 각각 4타수 1안타, 4타수 1안타 2볼넷으로 활약했다. 장타는 나오지 않았으나 4차례 출루해 3득점, 테이블세터로 임무를 완수했다.
강한 2번 타자로서 정확성, 파워, 출루능력에 기동력까지 겸비했다.한국시리즈에서 가장 좋은 감각을 보여준 신민재(LG)와 문현빈(한화)도 일본전을 앞두고 기대받는다.
체코와의 평가전에서 리드오프로 나선 신민재는 5타수 2안타 1타점 2도루로 공격 첨병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타격 재능을 앞세워 한화 주전 외야수로 자리매김한 문현빈은 올해 첫 포스트시즌에서 16타점을 쓸어담으며 해결사로 떠올랐다.
국가대표로 처음 나선 체코와의 평가전에서는 2차전에서 6번 타자로서 5타수 3안타 1볼넷 3타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일본의 빅리거 투수 오타니 쇼헤이, 야마모토 요시노부, 사사키 로키(이상 LA 다저스)는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나서겠지만 이번 평가전에는 없다.
2020 도쿄 올림픽 야구 준결승 한국전에 등판한 이토 히로미(니혼햄)도 없다. 이토는 올해 27경기 14승8패(195탈삼진) 평균자책 2.52로 활약, 다승과 탈삼진 부문 1위에 오르며 생애 첫 사와무라상까지 품에 안은 일본 프로야구(NPB) 간판 투수다. 그러나 이번에는 컨디션 난조로 제외됐다.
그럼에도 일본 마운드는 높다. 압도적인 ‘투고’ 리그를 주도하는 NPB 투수들이 한국전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10승 투수인 좌완 스미다 지히로(세이부)는 2023년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에서 한국전 선발 투수로 나섰다. 7이닝 동안 77개를 던진 스미다 상대로 한국은 당시 3안타(7탈삼진)로 막힌 끝에 1-2로 졌다. 기타야마 고키(니혼햄)도 올해 9승을 거뒀지만 KBO리그 기준으로는 15승 투수와 다름없는 구위를 가졌다고 평가된다. 대표팀 최연소 투수인 대졸 루키 좌완 가네마루 유메토(주니치)도 강력하다.
불펜은 더 화려하다. 46세이브를 거둔 마쓰야마 신야(주니치)와 31세이브의 다이라 가이마(세이부), 46홀드를 거둔 우완 다이세이 오타(요미우리)를 축으로 좌완 모리우라 다이스케(히로시마), 우완 후지히라 쇼마, 니시구치 나오토(이상 라쿠텐) 등이 포진했다.
일본의 투수력만 보면 평가전에서도 한국의 다득점은 쉽지 않아 보인다. 체코전에서 좋은 감각을 보인 안현민, 신민재, 문현빈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류지현호의 일본전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다.
대표팀은 12일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류지현 감독은 출국 전 인터뷰를 통해 “한·일전은 분명 다른 의미가 있다. 결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NPB 최고의 불펜 투수들과 각 팀 주력 타자들이 출전할 것”이라며 “실전에 가깝게 경기 운영을 하겠다. 투수들의 투구 수와 연투를 고려하되 기용에 큰 제한을 두지 않고 실전처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