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대학가에서 ‘온라인 시험 집단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연세대와 고려대 모두 해당 수업의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화했다.
10일 고려대에 따르면 약 1400명이 수강하는 온라인 강의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수업에서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됐다.
이 수업 수강생들은 지난달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중간고사를 치렀다. 이후 일부 학생들이 시험 도중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문제 화면을 공유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학교 측에 접수됐다.
학교 측은 지난달 27일 ‘중간고사 초유의 사태 발생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공지를 내고, 이 과목 중간고사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 강의 퀴즈, 기말고사에서도 정답 공유 등 행위가 발각되면 ‘행정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공정한 평가 질서를 훼손한 일이므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기말고사 운영 방식, 부정행위 방지 대책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치러진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 중간고사에서도 대규모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비대면 시험’을 푸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이 컴퓨터 화면에 여러 프로그램을 겹쳐 띄우는 방법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나왔다
담당 교수가 파악한 부정 행위자는 50여명, 학생 커뮤니티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답한 사람은 2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교수는 지난달 30일 공지를 내 “‘자수’하는 분들은 중간고사 성적만 0점 처리하겠다”며 “자수 기회를 줬음에도 발뺌하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한말 정치가이자 개화사상가인 유길준이 쓴 <서유견문>의 필사 교정본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눈앞에 뒀다.
국가유산청은 ‘<서유견문> 필사 교정본’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유견문>은 유길준이 미국 유학 경험을 토대로 서양 각국의 지리, 역사, 행정 풍속 등을 20편에 걸쳐 국한문혼용체로 써서 소개한 책이다. 19세기 조선인의 입장에서 세계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꼽힌다.
등록 예고된 교정본은 <서유견문>을 검은색 또는 붉은색 먹을 써 교정한 것으로 1건 9책으로 구성됐다. 단순히 글자를 교정했을 뿐 아니라 문장을 다듬거나 내용을 바꾼 흔적도 남아 있다. 교정 작업과 인쇄 이전 원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학,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고려대박물관이 소장 중이다.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는 예고기간을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김우진의 대표 희곡인 <두덕이 시인의 환멸>, <이영녀>, <난파>, <산돼지> 총 4편이 등록됐다.
<두덕이 시인의 환멸>은 식민지 시대 개화 지식인의 내면 풍경을 신랄하게 비판한 풍자극이다. <이영녀>는 식민지 조선 하층 여성의 고단한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며, <난파>는 전통과 근대라는 상반된 가치관이 충돌하는 과정을 서구(독일) 표현주의극을 수용해 재창조한 작품이다. <산돼지>는 무기력한 자아의 생명력 회복을 다룬 작품으로 자연주의, 상징주의, 표현주의 등 기법이 쓰였다.
국가유산청은 “일본 신파극이 지배하던 1910~1920년대에 서구 근대극을 주체적으로 수용해 근대극의 새 시대를 열고자 했던 시대 정신이 반영된 작품”이라며 “언어사, 생활사, 문화사, 사회사, 경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불법 계엄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했다. 이번에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법무부를 동원하려 한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특검은 1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3일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법무부 검찰국, 출입국본부, 교정본부에 각각 비정상적인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했다고도 한다. 박 전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무부로 이동하는 도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하면서 법원에 이런 점을 소명했는데 법원은 박 전 장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의자(박 전 장관)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에 내린 세 갈래 지시가 모두 계엄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한 뒤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했고 이 ‘통상 지시’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충분히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생각지 못한 증거가 발견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출국금지팀 대기 조치나 수용 여력 확보 등 지시는 국가 비상상황 대비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계획’의 법무부 조치 사항에 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특검은 실제 UFS 연습 계획 내용과 해당 조치가 달랐던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또 수용 여력 확보 지시와 관련해 계엄 선포 당일 포고령이 내려지자마자 마치 준비한 듯 법무부에 관련 조치가 하달된 점이나, 수용 여력 관련 보고 문건을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관련자가 조직적으로 삭제한 점도 박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가 통상적이지 않다고 인지한 근거로 판단한다.
이 밖에도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손짓으로 불러 국무위원 부서(서명)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한다.
특검은 보강수사 기간 사건 관련자를 차례로 소환 조사하며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같은 달 21일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도 마쳤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를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에 나섰다. 계엄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역시 박 전 장관처럼 통상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수사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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