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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AI 기본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사실상 무규제” 비판나오는 이유는?

작성일 25-11-1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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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정부가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자, “사실상 무규제에 가깝다”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규제가 한국의 AI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업계의 반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고영향 AI’의 정의 범위, AI를 활용하는 주체에 대한 책무 부여,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설정 등이 주요 쟁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2월2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22일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지난 9월8일 시행령안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이번 입법 예고는 추가 의견을 받기 위한 절차다.
시행령안을 둘러싼 비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사업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이 부여되는 ‘고영향 AI’의 정의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를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등 10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AI 가운데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했다. 아울러 “그밖의 영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영역을 추가하지 않았고, ‘중대한 영향’의 기준도 일부 특수한 사례로 한정했다.
‘고영향 규제’에서 빠진 대표적 사례로는 ‘감시 AI’가 꼽힌다. 현대제철은 지난 8월 당진 공장에 순찰용 로봇개를 투입해 “노동자 감시용”이라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고영향 AI’로 분류되지 않아 위험관리 방안 마련 등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시행령안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는 감시·통제 기술은 대부분 고영향 AI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쟁점은 AI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 외 주체들에게는 법적 책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AI를 활용해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 대출을 심사하는 은행 등은 AI 관련 설명 의무조차 지지 않는다. 정부의 시행령안과 고시·가이드라인에서 이들은 AI 기본법상 ‘이용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이용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쟁점은 처벌 조항인 ‘과태료 부과’ 적용 유예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 사업자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겠다”면서 최소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선 “안전과 관련한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유럽연합의 AI법(AI Act)은 공공장소 얼굴 인식, 인간의 취약성 공격, 직장과 학교에서의 감정 인식 같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AI는 아예 금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AI 기본법은 금지하는 AI가 없다”며 “그렇다면 ‘고영향 AI’의 정의와 책무라도 충분히 규정했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했고, ‘이용사업자’도 협소하게 해석하는 등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무규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반면 업계는 정부안조차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EU도 AI법 적용 일부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먼저 나서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해도, 규제 자체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플랫폼혁신국장은 “위험한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사전 규제가 스타트업 혁신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시민단체가 합의기구 등을 통해 사안별로 수시로 논의하는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IC) 진입부의 차로가 확장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남원주 나들목은 현재까지 진입 연결로가 1개 차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출근 시간대나 주말의 경우 접근 도로인 북원로까지 정체가 발생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자 원주시는 한국도로공사에 진입로 확장을 요청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8억 원을 들여 나들목 진입 연결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주민들이 제기해 온 교통 불편 해소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한국도로공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류지현 감독, 일 평가전 앞두고 안현민·신민재·문현빈에 기대‘투고’ NPB리그 정상급 투수 등판 대비 ‘타선 구성’ 승리 관건
15~16일 일본 대표팀과 평가전을 앞두고 류지현 한국 야구 대표팀 감독(사진)이 일찌감치 고민을 지운 타선의 한 자리는 ‘2번’이다. 류 감독은 “일본에서도 안현민이 2번 타자”라고 말했다.
올해 KT뿐 아니라 리그 최고의 우타 거포 자원으로 일어선 안현민(KT)은 태극마크를 달고 처음 나선 지난 8~9일 체코 2연전에서 각각 4타수 1안타, 4타수 1안타 2볼넷으로 활약했다. 장타는 나오지 않았으나 4차례 출루해 3득점, 테이블세터로 임무를 완수했다.
강한 2번 타자로서 정확성, 파워, 출루능력에 기동력까지 겸비했다.한국시리즈에서 가장 좋은 감각을 보여준 신민재(LG)와 문현빈(한화)도 일본전을 앞두고 기대받는다.
체코와의 평가전에서 리드오프로 나선 신민재는 5타수 2안타 1타점 2도루로 공격 첨병 역할을 완벽히 수행했다.
타격 재능을 앞세워 한화 주전 외야수로 자리매김한 문현빈은 올해 첫 포스트시즌에서 16타점을 쓸어담으며 해결사로 떠올랐다.
국가대표로 처음 나선 체코와의 평가전에서는 2차전에서 6번 타자로서 5타수 3안타 1볼넷 3타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일본의 빅리거 투수 오타니 쇼헤이, 야마모토 요시노부, 사사키 로키(이상 LA 다저스)는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나서겠지만 이번 평가전에는 없다.
2020 도쿄 올림픽 야구 준결승 한국전에 등판한 이토 히로미(니혼햄)도 없다. 이토는 올해 27경기 14승8패(195탈삼진) 평균자책 2.52로 활약, 다승과 탈삼진 부문 1위에 오르며 생애 첫 사와무라상까지 품에 안은 일본 프로야구(NPB) 간판 투수다. 그러나 이번에는 컨디션 난조로 제외됐다.
그럼에도 일본 마운드는 높다. 압도적인 ‘투고’ 리그를 주도하는 NPB 투수들이 한국전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10승 투수인 좌완 스미다 지히로(세이부)는 2023년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에서 한국전 선발 투수로 나섰다. 7이닝 동안 77개를 던진 스미다 상대로 한국은 당시 3안타(7탈삼진)로 막힌 끝에 1-2로 졌다. 기타야마 고키(니혼햄)도 올해 9승을 거뒀지만 KBO리그 기준으로는 15승 투수와 다름없는 구위를 가졌다고 평가된다. 대표팀 최연소 투수인 대졸 루키 좌완 가네마루 유메토(주니치)도 강력하다.
불펜은 더 화려하다. 46세이브를 거둔 마쓰야마 신야(주니치)와 31세이브의 다이라 가이마(세이부), 46홀드를 거둔 우완 다이세이 오타(요미우리)를 축으로 좌완 모리우라 다이스케(히로시마), 우완 후지히라 쇼마, 니시구치 나오토(이상 라쿠텐) 등이 포진했다.
일본의 투수력만 보면 평가전에서도 한국의 다득점은 쉽지 않아 보인다. 체코전에서 좋은 감각을 보인 안현민, 신민재, 문현빈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류지현호의 일본전 핵심 전략으로 떠올랐다.
대표팀은 12일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류지현 감독은 출국 전 인터뷰를 통해 “한·일전은 분명 다른 의미가 있다. 결과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NPB 최고의 불펜 투수들과 각 팀 주력 타자들이 출전할 것”이라며 “실전에 가깝게 경기 운영을 하겠다. 투수들의 투구 수와 연투를 고려하되 기용에 큰 제한을 두지 않고 실전처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