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안에 법무장관이 의견을 밝힌 것이 다소 이례적이지만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번 사태의 논점은 크게 두 가지다. 노 대행의 결정이 적절했느냐는 것과 노 대행의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도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날 노 대행은 공지를 통해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 대행은 수사·공판 책임자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했고 검찰 내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젠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정치적 휘발성이 큰 사건의 항소를 왜 포기했는지, “제 책임하에”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경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온갖 억측과 설이 난무하는 이 사태를 책임 있게 결자해지하는 자세다. 그런데 노 대행은 이날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닫았다.
벌떼처럼 일어난 검찰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은 지난 정권에서 한 일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무시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해결사 노릇만 자처하지 않았나. 그러고도 지금껏 사과와 반성이 없다. 검찰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해온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맞서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불신도 엄중히 직시해야 한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현장에 나타난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 경영진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사고발생 8일 만이다. 두 회사는 그러나 사고 책임의 범위 및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이날 오전 사고 현장 앞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모든 임직원은 유가족·피해자 지원과 현장 수습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발전설비 폐지와 해체는 불가피한 과제”라며 “이번 사고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폐지 과정의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고, 안전 최우선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발주처로서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관계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사고 현장 내 동서발전 직원 수와 관리·감독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고 발생 8일이 지나도록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거나, 향후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답변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김관석 HJ중공업 대표도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구조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김완기 서울 마포경찰서장이 자신에 대해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를 고소했다.
김 서장은 지난 10일 김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서장은 지난 5일부터는 마포서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경찰관으로 결코 비겁하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계엄에 대한 어떤 동조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간 김 서장에 대한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과 한국방송공사(KBS)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에 출연해 12·3 불법 계엄 당시 8기동단장으로 국회를 막고 있던 김 서장에게 “불법적 비상계엄이다. 명령대로 국회에 사람을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자 김 서장이 “계엄군? 여기 군인이 어디 있냐”며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마포서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김 서장이 내란 동조범이 맞냐” “내란 동조하고 뿌듯하냐” 등 글이 다수 게시됐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1월 김 서장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 서장과 같이 출동했던 기동대원 등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서장은 김 변호사가 고발한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기동대원들을 후방으로 배치했고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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