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구성을 제안한다”며 “TF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고 내란 동조행태들이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됐다”며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도 제기됐는데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반목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TF 활동을 통해) 내년 1월까지, 설 전에 후속조치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총리의 TF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할 사안,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 인사상 책임으로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 개혁을 두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조개혁 필요 분야를 6개로 추리고 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개혁 대상으로 6대 핵심 분야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6개로 특정 분야를 지정해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면서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대 분야별로 큰 틀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 방향을 두고는 기술 규제를 유연하게 하되, 생명·안전 관련 규제는 적정선을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 개혁에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이 아니라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인 공공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 명분 하에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기능과 평가제도를 재편해 공공기관을 경제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두고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정부가 지원하되 노후 소득 보장 등의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교육 개혁 방향은 지역 소멸, 기후변화, 인공지능 대전환 등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쓸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없었던 지난 정부의 노동 개혁과 달리,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대청초등학교 2학년 진수(가명)는 등교할 때 엄마보다 앞서 걷는다. 지난 7일 오전 8시30분, 집을 나온 진수는 엄마보다 한 발 앞서 학교 후문으로 향했다. 150m밖에 안 되는 짧은 등굣길이지만 엄마 윤희씨(가명)는 진수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 진수는 중증자폐와 지적장애·언어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다. 윤희씨는 “아이가 학교가는 길은 2년 내내 매일같이 걸어 잘 알고 있다”며 “휴일에 기분이 들떠 ‘학교 가고 싶다’고 말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책가방 메고 등굣길을 함께 걷는다”고 했다.
진수가 마음놓고 걷던 등굣길이 이제 사라질 수도 있다. 지난 달 초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전교생이 75명인 대청초를 인근 영희초와 통폐합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두 학교가 합쳐지면 특수학급이 과밀화되고, 장애학생들의 등교가 크게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9일 교육청과 학부모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청은 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학부모 설명회를 갖고, 지난 5~6일 학부모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하려 했다.
특수학급 학부모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대청초 특수학급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와 100~150m 떨어진 곳에 거주한다. 혼자 등·하교가 어려운 장애학생들에게는 학교가 집과 붙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모 대부분은 대청초 교장과 특수학급 교사들이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에 힘쓴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전셋집을 구해 이사를 왔다. 지체장애를 겪는 5학년 수지(가명)는 “교사가 (강당까지) 업고 이동해야” 하거나 “학생이 많아 번호표 순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교들을 피해 대청초 근처로 이주했다.
대청초와 영희초의 거리는 800m다. 영희초까지 가려면 횡단보도 4개를 건너야 한다. 윤희씨는 “진수와 걸어서 등교한다고 하면 30분 넘게 걸릴 것”이라고 했다. 휠체어를 타는 수지에게는 길이 더 험하다. 통학버스를 지원한다고 해도 걱정이지만, 교육청은 “통학버스 운영은 당위성이 떨어져 어렵다”고 했다가 뒤늦게 “통학버스 도입도 고려하겠다”고 알렸다. 교육청은 올해 3월 ‘특수학급 확대’를 정책 기조로 내걸며 정책설명회까지 열었으나, 정작 학교 통폐합 시 특수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이 우선순위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통폐합 시 특수학급의 총량이 줄어드는 문제도 생긴다. 현재 대청초와 영희초의 특수학급은 각각 2개다. 대청초는 학급당 정원(6명)을 꽉 채워 12명이고, 영희초는 15명으로 특수학급이 과밀인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통폐합 이후 영희초에 특수학급을 하나 더 늘리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특수학급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게 된다. 윤희씨는 “진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까지 모두 자리가 없어 떨어졌고 9살이 되어서야 대청초에 입학하게 됐다”며 “다른 장애학생들에게 특수학급 자리를 남겨주고 싶은 마음도 크다”고 말했다.
대청초와 영희초를 인근 학군지에 포함시켜 학생 수를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교육청은 선택지에서 배제하고 있다. 교육청은 현재 영희초 주변 통학구역은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만 설정해놓고, 영희초와 직선거리로 불과 50m 거리의 아파트단지 학생을 모두 일원초로 배정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인 일원초는 전교생 1389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만 26.7명이다. 일원초의 전교생은 영희초(260명)보다 5배나 많다. 아파트단지 일부를 일원초가 아닌 영희초로 배정하고, 영희초 통학구역 내 학생을 대청초로 배정하면 학생 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지만 교육청은 “(그 방안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학부모) 민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수학급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자 교육청은 통폐합 찬반 투표 일정을 이달 25~28일로 미뤘지만, 통폐합 의사는 접지 않았다. 교육청은 지난 5일 대청초-영희초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하겠다는 행정예고를 하고, 대청초 통학구역 학생들도 영희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대청초에 다니는 비장애학생들이 영희초로 지원을 하면서 대청초 학생 수가 줄어들고, 통폐합의 명분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청초 학부모들은 “대청초 입학생을 줄여 학교를 사실상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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