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서민 상대 최대 7만3000% ‘살인적 이자’···불법 사금융 조직 체포 > 견적문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서민 상대 최대 7만3000% ‘살인적 이자’···불법 사금융 조직 체포

작성일 25-11-13 19: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서민들에게 접근해 소액 대출을 해주고 이 사실을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최소 238%에서 최대 7만3000%의 초고금리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A씨 등 13명을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내주고 자금 세탁을 도운 1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용인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과 회사원, 주부, 유흥업소 종사자 등 553명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238%~7만3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정상 대출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유흥업소 종사자들로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불법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자 DB를 확보한 후, 대포폰을 이용해 자신들을 정상적인 비대면 대부업체로 소개해 접근했다.
이후 소액 대출(20∼30만원)을 유도하고, 일주일에 원금 포함 이자(원금 100%)을 상환하지 못하면 1일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들은 일주일 연장을 조건으로 계속해서 이자와 원금을 늘려나가며 범행을 지속했다.
A씨 일당은 대출 실행 조건으로 가족과 지인 연락처, 지인 담보로 대출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셀프 동영상 등을 받았다. 만약 피해자들이 변제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욕설로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해외 발송 문자로 가족 및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렸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인 담보 대출 인증 동영상을 올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1월 “불법 대부 사무실에서 채권 추심을 하며 협박해 채무자가 자살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약 6개월간 CCTV 분석 등으로 추적을 피해온 일당 전원을 특정했다. 이어 통화내역 및 기지국 분석으로 본사 사무실 이외 추가로 운영된 지사 사무실을 특정해 이들을 모두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미끼로 고금리 이자를 챙기면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조직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모두 미등록 불법 대부 업체일 가능성이 높기에 소액이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연휴 일주일 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면회했을 때 정치권은 기습공격이라도 당한 듯했다. 전당대회 약속 이행이라지만, 애초 해선 안 될 이 약속을 차일피일 미룰 때 식언이 될 거라 여긴 때문이다. 여당은 손뼉을 치며 비난했다. 국민의힘 내부는 무겁게 침묵했다. ‘이해 불가’였지만, “분열” 논란에 휘말릴까 속으로 삼켰다. 그저 화내고 황당해할 게 아니다. 그의 돌연한 변신이 ‘어떤 필요’였는지를 살펴야 한다. 계산 없는 정치는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
추석연휴 직전 한 여론조사에서 장 대표가 대선주자 적합도 1위(18.3%)를 차지한 건 꽤 충격이었다. 한동훈 대표 때 당 사무총장이었지만, 중앙정치 무대에선 1.5선 소장 정치인에 불과했다. 자기 브랜드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다. 그저 ‘한동훈의 사람’으로 치부됐다. 그런 그가 계엄·탄핵·정권교체 소용돌이 속에 1년도 안 돼 제1야당 대표가 되고 유력 대권주자 반열까지 올라섰으니 놀랄 수밖에. 바람을 탄 정치인들이 없지 않았지만, ‘장동혁 바람’이 불었단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장 대표를 보며 정치가 ‘투기적 사업’이 되었다 느낀다면 진영논리의 혐의를 벗긴 어려울 것이다. 실상 여당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강성 지지층의 스피커로 스스로를 베팅하고, 당을 장악해 정치적 체급을 높이는 전략은 이제 트렌드로까지 보인다. “(전대) 승리는 보수 유튜버들 덕분”이란 장 대표 말마따나 ‘유튜브 정치’ 시대의 초상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만큼 짧은 시간에 그토록 극적인 변신과 성공을 거둔 예는 드물다.
장 대표가 달라진 건 윤석열 탄핵 즈음이다. 그는 계엄 해제 요구에 찬성한 몇 안 되는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정반대 편에 서 있었다. 한동안은 침묵으로 탈색했고, 탄핵 후엔 가장 강력한 ‘한동훈 비판자’가 되었다. ‘윤 어게인’ 앞줄에도 섰다. 윤석열·한동훈이 잃은 강성 보수 팬덤 내 자리는 그의 몫이 됐다. 이 모든 게 기획이라면, 정치가 투기적 사업이란 말도 틀리지 않는다.
‘장동혁 정치’를 재단하기는 쉽지 않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체성을 그에게선 찾아보기 어렵다. “야당 대표로 정치를 외면하지 않겠다”더니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걸 바치겠다”는 이중성을 이해하긴 힘들다. 계파색 옅은 중진을 당직에 임명하며 ‘중도’를 강조하더니, 가장 가까이엔 극단 발언을 일삼는 우파 정치인을 두었다. 카멜레온의 색깔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겠나.
장동혁 정치에 일관된 게 있다면 “하나로 뭉쳐 싸우자”는 선동이다. ‘뭉치자’는 경쟁 봉쇄 수단이고, ‘싸우자’는 정치적 기반이 된 이들에게 전시하는 포장이다. 그 싸움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건 그도 안다. 정치 철학은 모호해도, 전략은 명확하다.
그리 보면 반면교사는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이다. 그에게 ‘마땅히 해야 할 정치’와 ‘이문이 남는 정치’ 사이 간극을 한 전 대표 추락만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몰라도 한동훈의 정치적 복권은 장 대표 사전에 없을 것이다.
장 대표의 급부상은 한국 정당 구조에 ‘버그’가 생겼음을 시사한다. 중도 소구력 있는 인재를 당원들이 찾던 것에서, 야심가가 팬덤을 동원해 장악해가는 ‘볼모 정치’로 변질이다. 일단 자리만 꿰차면 중도·민심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정치란 공적인 것인데 이 지점에서 몹시 사적인 것이 된다.
많은 정치·사회학자들이 ‘포퓰리즘과 반다원주의, 정치 양극화’를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요인으로 꼽는다. 이들은 샴쌍둥이처럼 연결돼 있고, 그 핵심이 ‘편의식’으로 무장한 포퓰리즘이다. 편의식은 집단의 이익을 국가 이익으로 바꿔치는 탐욕적 이기주의가 본질이다. 그러니 선거 공간에서 ‘나쁜 선택’도 가능하다. 당원이 진영논리에만 머물 때 정당도 민심도 야심가 정치인과 강성 팬덤 연합의 ‘정치적 볼모’가 되고 만다.
장 대표는 지금 ‘포퓰리즘 정치인’과 ‘실용적 정치인’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실용이 최소한의 신념도 없이 정치적 편리에만 따를 때 극에서 극으로 오가는 포퓰리즘이 된다. 장 대표는 윤석열 면회를 ‘극우 부채 청산’쯤으로 합리화할 테지만, ‘동원 정치’ 효용을 톡톡히 봤으니 그 중독적인 ‘빨간 맛’을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장동혁 정치는 극우의 허공에서 외줄을 디디는 ‘어름사니’처럼 위태위태하다. 장 대표 같은 곡예사가 늘수록 정치는 점점 투기적 사업이 되어갈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엔 악몽이다.
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특검팀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했고, 지지자를 동원해 자택 압수수색을 여러 번 물리적으로 막았다. 국법 질서와 공권력을 대놓고 깔아뭉갠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썼다. 우 의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처리를 주재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 그런 우 의장을 콕 찍어 체포하라는 건 헌법이 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는 윤석열이 범한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인이다. 그런데 황 전 총리가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했으니 말 그대로 내란을 선전선동한 것이다.
더구나 황 전 총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으로 들고나온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표적인 주창자였다. 군의 선관위 침탈도 독려·선동한 꼴이다. 황 전 총리가 ‘체포하라’고 지목한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측 체포 리스트에도 포함됐던 인사들이다. 윤석열 측과 황 전 총리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닌지 특검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체포돼 특검 사무실로 들어오며 취재진에게 “내란 자체가 없었다”며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특검이 아닌, 검찰도 아닌 반민주 독재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월 탄핵소추된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의거’로 규정했던 몰역사적 시각에서 한 치도 달라진 게 없다. 그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다. 법질서와 공권력의 권위를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국법과 공권력을 이렇게 깔아뭉개니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황 전 총리가 체포되자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했다.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 옹호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니 극우·위헌 정당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다. 특검은 내란을 선동한 황 전 총리를 반드시 구속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