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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김윤철의 알고 싶은 정치]기억하라 1995

작성일 25-11-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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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5년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지? 내게 그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산업 현장 혹은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의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 특히 생명마저 잃는 비극에 대한 ‘의도적 용인’이 다시금 이루어진 시간이다.
1995년 4월28일, 101명의 사람들이 느닷없이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1995년 6월29일에는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터졌다. 앞의 사건은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이고, 뒤의 사건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다.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의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43명은 어린 중학생들이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인명피해 규모는 당시 기준으로 한국전쟁 이후 최대였으며, 전쟁과 테러를 제외하면 단일면적(4154평) 대비 세계 최대였다고 한다.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는 지하철 공사장에 인접한 백화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 측이 도시가스 배관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무단 굴착하는 과정에서 중장비가 가스관을 파손해 발생했다. 시공사 측은 가스관 매설 정보와 공사 허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받아 공사를 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가스 배관 자체도 1m 이상 깊게 매설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0㎝에 묻혀 있었다. 무허가 공사와 관계기관의 부실 관리에 따른 인재였다.
삼풍백화점은 당시 매출액 기준으로 대한민국 1위를 달리는 ‘강남백화점’이었다. 하지만 그 붕괴는 건설 단계부터 시작되었다. 설계 당시 계획한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4층짜리 종합상가였지만 삼풍건설사업은 백화점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4층 위에 1층을 더 얹어 도합 5층 건물을 만들었다. 애초 시공사였던 우성건설이 붕괴 위험성을 이유로 증축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했다. 받아야 하는 전문가 검토와 준공검사를 생략하고 무시했다. 자본의 천박한 탐욕이 낳은 인재였다.
두 대형참사는 1994년 10월21일에 일어났던 또 다른 대형참사, 즉 ‘성수대교 붕괴 사고’(32명 사망)에 연이은 것이어서 충격이 더 컸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전에는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1993년 3월28일·78명 사망), 아시아나항공 733편 추락 사고(1993년 7월26일·66명 사망),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1993년 10월10일·292명 사망),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1994년 4월28일·12명 사망) 등이 있었다.
충격 강도의 상승은 단지 사건 발생의 반복 그 자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성수대교 붕괴 같은 대형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허망하게 깨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없는 삶의 환경, 즉 ‘위험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 자각의 시간을 맞이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사회적 질서 유지와 재생산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경제적 권력이 대형참사를 방지하는 데 별다른 관심도 역량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며 자신도 언제든지 비극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기 때문이었다.
30년 동안 사람 존중 정치 실종
성수대교 붕괴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담화문을 통해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부실 공사 적당주의 등이 총체적으로 복합된 한국병”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는 그런 한국병 치유를 위한 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줬다. 이 때문에 당시 언론들은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일보(1995년 4월29일자)는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때 온 나라의 위험 요소를 점검할 듯한 기세로 대책을 발표한 것이 불과 4개월이다. … 대책이라는 것들은 단지 여론 무마용의 국민 기만책에 불과한 것임이 드러났다”고 했고, 경향신문(1995년 5월3일자)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현동 사태 당시의 대책이 재탕되어 발표된 것일 뿐”이라며 정부 대응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그럼 개혁은 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까? 당시 세계일보(1995년 4월30일자)의 주섭일 칼럼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칼럼은 여타의 진단처럼 “정부의 무능, 사회 가치 전도 현상,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사고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중요한 지점을 거론하고 있다. “사람이 존중되고 인간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대구 참사 같은 인재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삼풍백화점 붕괴 후 현장 일대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연설에서 “부실 공사를 추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건설관계법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인명을 경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만약 그의 이 약속이 지켜졌다면, 또 여야와 정파를 떠나 그의 정치 후예들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 우리는 다른 삶의 현실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사람이 존중되고 인간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 잡은 사회, 아니 적어도 산업 현장과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 느닷없는 죽음을 겪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95년 이후 30년 동안 그런 노력을 지속하는 정치를 우리는 대체로 보지 못했다.
나는 한국의 정치가 지난 30년 동안 김영삼 대통령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한다. 여야와 정파를 떠나서 말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파기 혹은 준수 불능의 정치’가 공교롭게도 김 대통령 자신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인명을 경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용인하는 ‘민주화 이후의 국가 운영 기조’를 정립한 이가 바로 김 대통령과 그의 견인자 혹은 추종자들이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들어 성장주의-물질주의의 새로운 담론인 ‘세계화’론을 국정 목표와 과제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기업가적 정부-세계중심경영국가-세계7강국가’를 비전으로 내걸며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강화하는 규제 완화를 개시하고 국공유기업의 민영화를 수용했다. 또 취약계층, 영세민들에게 정부가 주는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노동 능력, 재활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조건부 복지’를 제시했다. 무조건적인 지원을 자제하고, 자생력을 위한 투자를 통해 스스로 성장의 흐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가족주의가 우리나라의 중요 특징이라면서, ‘복지의 수혜자 지불의 원칙’을 천명했다. 해고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도 시도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노동조합운동에 대해서는 집단이기주의로 지칭하며 공격했다. 지금도 정치권-주로 국민의힘 같은 정당-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주장이다.
‘1995년의 기억’이 대혁신의 출발
작금의 한국 교육 현실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교육 정책도 도입했다. 신교육 정책은 무한경쟁주의와 승리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어 반인간적인 교육과 귀족화 교육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학부모를 비롯한 출신계층과 가정환경의 영향력을 키우고 교사의 공정성 시비를 가져온 자립형 사립학교제도와 종합생활기록부제도 등 때문이었다. 최근 정치경제적 권력과 부를 보유한 이들의 자녀 교육 방식을 두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비, 가령 ‘부모 찬스’로 불리는 불공정 시비는 그런 비판과 우려가 괜한 걱정이 아니었음을 알려준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론에서처럼 ‘무한경쟁-적자생존-승자독식’을 강요하고 정당화하는 국가 운영 기조는 지금도 지배적인 정치적·사회경제적 이념과 정책적 기조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인간과 노동을 존중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할 수 있을까? 그래야 한다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대형참사의 교훈은커녕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에 대한 기억이라도 선명하게 남겨놓을 수 있을까?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희생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는 현장에 있지 않다. 사고 현장에는 대형 백화점과 아파트 단지가 세워져 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며칠 전인 11월6일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를 포함해 2000년대 들어서도 그렇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같은 비극은 언제쯤,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을까? 1995년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법제도의 숱한 도입과 관료기술적 통제만으로는 그런 참사를 막을 수도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그때를. 국가 운영의 전반적 기조를 바꾸고 그것을 강제할 대한민국 존속의 주된 이유로서 ‘사회적 목적’의 재수립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갈 정치 리더십의 변화는 모두 1995년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할 수 있으리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항소 제기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3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의견 표명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이 파문 진화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뒤에도 검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20여분 동안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직접 설명했다. 정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보고에서 한 차례,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후 2차례 대장동 항소 관련 보고를 받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줬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신중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온 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항소 포기를 할 만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통상적이지 않을 뿐더러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검의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소를 하는 것이 일반원칙으로 돼 있다. 정 장관의 말대로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협박했더라도 수사 과정상 문제이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을 검찰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행사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고, 정 장관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의에 “그런 말씀 하신 분들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낸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명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같이 발언한 것은 형사·사법 영역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도 볼 수 있다. 정 장관은 ‘신중 의견 제시가 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 묻자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창민 변호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정치적으로도 관심사가 큰 사건에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고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민변 소속 다른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무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지휘권 취지와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