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제주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가 새벽 시간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단체가 연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쿠팡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과로사 부르는 심야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던 30대 청년 노동자가 과로 야간 노동에서 기인한 졸음 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졌다”면서 “쿠팡의 새벽 배송 시스템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갈아 넣는 야간 노동 없이는 불가능하고, 규제 없는 야간노동은 과로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쿠팡 새벽 배송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거나 고용이 불안한 일용직 노동자”라면서 “고용이 불안하면 아프거나 과로 상태에서도 쉴 수 없는 구조를 두고 노동자의 일할 자유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노조는 “쿠팡은 새벽 배송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 실태 전반을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기구 설치와 투명한 진상 공개, 사고 재발 방지, 유족의 생활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방문해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하자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쳤다. 황 전 총리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의 극우 편승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 전 총리를 긴급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규탄대회에는 소속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 추산 1만5000여명의 당원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항소 포기를 해놓고 갑자기 특검을 시켜 무리하게 황 전 총리를 탄압하고, 체포하고, 압수수색 하는 것을 누가 공감하겠나”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로 적시된) 발언들은 누구도 이의 제기할 수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감싸기도 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황 전 총리가 작성한 SNS 글을 내란 선전·선동으로 몰아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내란 혐의로 포장하는 정치적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불법계엄 당시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튿날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해 당내서도 “당대표로서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김재섭 의원)라는 반발이 나온 바 있다. 장 대표가 이번엔 황 전 총리를 엄호하면서 극우 세력과 절연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다.
장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은 독재자”라며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이를 두고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중도층 공략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탄핵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실체적 진실이 확인될 때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도 피로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한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은 “우리 강성 지지층이야 듣기 좋은 소리지만 중도층이야 ‘탄핵은 불가능한데’라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한두 번 하고 말아야지 계속 떠들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 이천과 광주를 중심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일명 콜뛰기)을 한 일당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콜뛰기를 한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콜뛰기 업주 A씨는 ‘○○렌트카’라는 상호로 위장해 2021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콜센터를 운영하며 운전기사를 모집해 이천과 광주지역에서 불법 유상 운송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승객이 콜센터 번호로 택시 요청 전화를 하면 착신전환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받아 무전기를 통해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위치와 연락처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운전기사들로부터 사납금 명목으로 월 40만원씩 받아 총 1억7500여만원을 챙겼다. 운전기사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들도 포함돼 있었다. 12명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차량 안전 점검이나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불법 택시 영업을 경영한 경우,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콜뛰기는 면허없는 운전자와 안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으로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며 “불법 콜택시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시면 언제든지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유상운송을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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