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 사태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지만 검찰 내부는 정리되지 못한 채 뒤숭숭하다. 검찰개혁과 맞물린 시기에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과 동시에 ‘선택적 집단행동’에 대한 자성도 나온다. 법무부 장·차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과 검찰 내분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내홍과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이튿날인 13일 검찰 내부는 잠잠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시작된 지난 7일부터 닷새 간 검사장급부터 초임검사들까지 대거 나서서 집단 반발을 하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내부에선 여전히 이번 사태를 만든 노 대행과 법무부를 향한 반대 여론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을 놓고 법무부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내리고, 결과적으로 노 대행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검찰’의 행태라는 지적이 많다. 수도권 지역의 한 차장검사는 “항소 포기 경위를 명확히 납득하기는 힘든데, 언론을 통해 용산이니 법무부 개입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노 대행이 물러났지만, 단순히 물러나고 성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이해할 수 없는 항소 포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고, 조직 내에선 여전히 이번 일이 어떤 정권에서든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자성론도 적지 않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놓고 내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때와 대비돼 ‘선택적 집단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소제기 여부 논의 과정에 문재인 정부에서 꾸려진 대장동 1차 수사팀이 배제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서울지역의 한 평검사는 “선택적인 문제제기라는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특정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도해 올린 게 과대 표출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그것이 또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이니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내년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놓고 조직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직의 수장과 2인자인 총장과 대검 차장검사가 동시에 공석인 상황에서 개혁을 맞아야 하는 처지에 대한 우려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벌써 국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만 봐도 향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요구를 관철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가 “검찰 개혁을 더 가속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명시적으로 노 대행의 사임을 압박하면서 정작 선택적 집단 반발에 나선 건 ‘권력 집단화’의 모습이었다”며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노 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가 사퇴를 하면서 향후 검찰이 개혁을 어떻게 맞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오는 14일 오전10시30분 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퇴임식을 한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하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40대를 넘으면 사랑니 상태가 더 심각해져 감염 및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보다 젊을 때 발치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허종기·김재영 교수 연구팀은 연령대에 따른 매복 사랑니 발치 원인 및 난이도 차이를 분석한 연구를 미국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Journal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2021년 사랑니 발치를 받은 20대 555명(66.8%), 30대 159명(19.1%), 40대 이상 117명(14.1%) 등 총 83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사랑니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시기는 15∼25세이며, 사랑니 발치는 23∼25세 무렵에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랑니가 잇몸 깊이 매복되어 있다가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40대 이후에 집중됐다. 사랑니 때문에 주변 뼈를 흡수하고 신경 손상까지 유발하는 치성 낭종을 비롯해 충치, 치주염 등이 발생해 상당히 진행되기까지 장기간 방치한 탓에 생긴 문제다.
이번 연구에서도 40대 이후까지 사랑니를 방치했던 환자들의 치아 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재확인됐다. 40대 이상 환자들은 사랑니 때문에 불편감을 겪거나 감염·충치·낭종 같은 질환으로 발치에 이르는 확률 및 합병증 발생 비율이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매복된 사랑니 발치 난이도부터 차이가 있었다. 발치가 가장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 비율은 40대 이상 환자군(12.8%)이 20대 환자군(3.1%)에 비해 크게 높았다. 발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랑니가 깊이 묻혀 발치가 어려운 상태인 탓에 수술이 더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합병증 발생률 역시 40대 이상(7.7%)은 20대(1.8%), 30대(1.9%)와 차이를 보였다.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보정해 40대 이상 환자군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20대 환자군과 비교하니 4.84배 더 높았다. 또한 사랑니를 뽑은 자리에 잇몸뼈가 노출돼 심한 통증을 겪는 건성 발치와(드라이 소켓)는 연구 대상 환자군 중 40대 이상에서만 관찰됐다.
발치에 이르는 원인 차이도 확실하게 나타났다. 20∼30대에선 대부분 드러난 문제는 없으나 미리 제거하는 예방적 발치 비율이 높은 반면, 40대 이상 환자군의 예방적 발치 비율은 7.7%에 그쳐 가장 낮았다. 심한 충치나 잇몸병 같은 병적 상태로 발치에 이른 비율은 40대 이상(53.0%)이 20대(15.3%), 30대(26.4%)에 비해 크게 높았다.
김재영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아래턱 사랑니 발치 난이도가 높아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 발치하면 감염을 포함한 합병증 발생 위험도가 훨씬 높아짐을 학술적으로 검증했다”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발치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사랑니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미리 주기적인 구강검진을 시행하되, 사랑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가능한 젊은 나이에 발치를 시행하는 것이 유리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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