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경기도는 지난해 1581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추가해 인증패와 도지사 서명 서한문 전달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병역명문가는 4704가문이 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시·군별로 병역명문가를 찾아 인증패와 서한문을 전수했다. 도는 “우편으로 보내던 기존과 달리 시군 담당 공무원을 통해 직접 전수하는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맞춤형 예우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서한문에서 “병역명문가의 애국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강한 나라로 거듭났다”며 “경기도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현했다.
도는 인증패 전수 외에도 지난해 10월 연천군에서 모범 병역명문가 초청행사를 개최해 감사패 수여식, 군악대 공연, 오찬 및 안보견학을 진행하는 등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2015년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병역명문가에게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혜택을 보면,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등) 사용시 입장료 면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방문 시 진료비 감면, 경기아트센터의 자체 공연 및 전시관람료 할인(20%), 청소년수련원, 자연휴양림, 체육시설, 해양안전체험관 이용 시 이용료 감면 혜택 등이다.
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을 말한다. 해당 조건에 맞는 병역명문가가 병무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병무청에서 문패와 병역명문가증을 배부한다. 신청은 전국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원인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서울시가 피해자 보상을 추진한다. 다만 현재 규정상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다.
서울시는 싱크홀 지점에서 공사를 했던 대우건설과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해 12월30일 서울시에 최종 조사보고서를 송부했다”며 “사고 피해자·유가족에게 조사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보상이 지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한국지방공제회를 통해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으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영조물배상보험은 건당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즉 1억원을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얘기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쳤다.
서울시는 앞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사망자 유가족에게 55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조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다. 간접적 원인은 지하수위 저하, 장기간 하수관 누수, 강관 보강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이 언급됐다. 지하철 9호선 연장선을 건설 중이던 대우건설과 세종포천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던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이들 두 업체가 피해자들에게 별도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두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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