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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토부 “화성·구리 집값 풍선효과에 규제지역 확대 검토 안해”

작성일 25-11-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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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 구리시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대해 “현재로선 (규제지역) 추가 확대·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경기 화성, 구리 등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책의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규제를) 추가 확대할 지역이 있는지 등 검토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추가 규제에 선을 그으면서 “원래 취하고자 했던 시장 안정의 효과가 달성되느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 상황이 계속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정 여부, 해제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10·15 대책 이후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제한되면서 전세 공급을 축소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는 일축했다.
이유리 주택정책과장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전반적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9월 넷째주 0.09%, 10월 둘째주 0.17%, 11월 첫째주 0.15% 등으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를 10·15 대책 때문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서울 전세 매물은 2024년 말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다 올해 8월부터 증가했다”며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의 전세 매물을 봐도 최근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 효력 인정 여부를 빠르면 이번주 내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미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던 서울 목동·여의도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가계약 성격의 매매 약정서를 먼저 쓰고, 나중에 구청에서 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국내 유망 중소 플랫폼 육성 등을 통해 K브랜드 수출 창구 다변화에 나선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을 지원해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인천국제공항 내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온라인 수출 참여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증가한 데다 온라인 시장은 적은 비용으로 큰 위험요인 없이 진입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세계 시장 개척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기부는 우선 민관 합동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나 예비유니콘 선정기업 등 민간에서 시장성과 성장성·혁신성을 인정받은 국내 중소 유망 플랫폼을 선정해 플랫폼 리뉴얼, 해외시장 조사·분석, 글로벌 홍보·마케팅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한다. 기업당 최대 10억원 정책자금을 지원해 해외법인 설립도 도울 예정이다.
특히 남미 등 신흥 시장을 공략하거나 K팝 관련 캐릭터·굿즈, 인테리어 소품 등 수출 유망 특화상품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플랫폼 간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민간전문가 주도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정부는 입점과 마케팅·홍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플랫폼사는 교육·컨설팅, 수수료 우대, 별도 기획전 개최 등을 통해 입점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우수 제품의 온라인상 기업 간 거래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반을 통합 지원·관리하는 플랫폼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온라인 수출 지원 정책이나 최신 동향 관련 정보 획득과 사업 신청·관리, 수출 관련 애로 접수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 우수제품, 각종 경진대회 수상 제품, 동행축제 등 주요 행사의 인기 상품 중 세계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품목들을 K-온라인 수출 전략 품목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전략품목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온라인 수출 바우처’도 신설한다.
물류·통관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물류바우처 지원사업에 온라인 수출 전용 트랙을 마련하고, 국제특송(EMS) 등 우체국 물류서비스 이용할 경우 15∼30% 할인 혜택을 준다. 인천국제공항 내에 건립 중인 중소기업 전용 수출 항공물류센터인 스마트트레이드 허브도 내년 말부터 문을 연다.
K브랜드 보호와 온라인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위조·모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식재산처와 중기부 등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가칭)를 구성하며, 해외 거점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전문가 상담과 법률 자문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온라인 수출 관련 중소기업들이 이번 대책을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온라인 수출 강국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형평성을 강조하면 사회가 하향평준화된다. 하고자 하는 학생, 더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욕망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학원장 A씨)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학원 연장 운영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 학원장은 ‘형평성’을 들고나왔다. 발제자인 김희수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은 ‘교육을 가로막는 밤 10시의 벽’이라는 화면을 띄워놓고 “같은 수능을 준비하더라도 지역 간 규제로 학습시간에 차이가 나 교육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시도마다 학원 운영시간을 조례로 규제하는데 충남은 자정, 전남은 오후 11시50분까지로 다르다.
한 고3 학부모는 “형평성은 불평등을 완화할 때 쓰이는 말인데 개념을 오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서울이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시간·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교습시간을 연장하면, 타 시도와 사교육 지표의 격차는 더 커지고 교육 불평등도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학원 종료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늦추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원업계에선 “학생들이 더 많이 배울 기회를 달라”고 주장한 반면, 청소년단체와 시민단체는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우고 학생을 경쟁으로 더 내몰며 건강을 해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학원 측은 “학원 조례가 있다고 수면시간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심야학습을 제한하는 학원 조례가 없을 경우 서울 학생의 수면시간 감소가 보다 가팔랐을 가능성 등 예측될 수 있는 부작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청소년단체에서 “늦은 귀갓길 안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학원업계는 이미 오후 10시 이후에도 암막 커튼을 치고 수업을 하거나 스터디카페 등에서 자습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면 단속을 강화해야지, 왜 학원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는가”라고 했다. 학원 측은 “늘어나는 시간에 자유롭게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주변에서 밤 12시까지 배우는데 나만 오후 10시까지 수업 듣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반론에 부딪혔다. 청소년단체 아수나로의 수영 활동가는 “사교육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공부 좀 못해도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야학습을 제한하는 조례는 2016년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학원 조례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원장, 학부모,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