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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이억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에 “회계기준에 맞춘 정비, 원칙적으로 동의”

작성일 25-11-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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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에 관해 “회계기준에 맞춰 정비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의 예외적 회계 처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전문가와 이해관계인 등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삼성생명 등의 일탈회계를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정립하는 것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당장 결론을 내리기엔 논의 과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위가 ‘생보사 일탈회계 간담회’를 개최하려던 것을 두고 ‘금융감독원 권한을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는 질문에 “간담회 자체가 어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확대 해석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금융위는 13일 간담회를 열어 ‘유배당 계약자’ 보호 관점에서 이 사안의 쟁점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금융위는 참석자 일정 문제로 간담회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간담회를 소집한 시점과 참석자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문제의 결론을 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 측 질의를 받아 회신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황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 위원장의 의중이 일탈회계 논란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아파트 가격대별로 대출 한도를 설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도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가계부채와 대출 등 상황을 보며 관계부처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기회의 사다리’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서민과 실수요자분들이 불편을 느껴 죄송한 마음”이라며 “생애최초, 청년, 신혼부부 관련 정책 대출은 기획 단계부터 건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신용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신용대출이 10월엔 1조원 정도 늘었지만,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다.
지난 9월 취임해 두 달간의 임기를 소화한 이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밝힌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등의 기틀이 마련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며 “정기국회가 열리는 11월은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예산과 신용정보법 개정 등 중점 입법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하동군은 청년·노동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정착형 0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거주 기간에 월 5~10만 원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퇴소 후 2년간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납부한 임대료 전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동군은 이 임대주택은 단순한 임대료 감면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대주택은 청년타운 내에 총 4동, 44가구 규모로 마련됐다. 모집 유형은 청춘아지트 하동달방, 청년 보금자리, 노동자 미니복합타운 3가지이다. 청년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노동자 가구를 모집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 모집은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12월 중 서류심사와 공개 추첨을 거쳐 최종 입주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동군은 민선 8기 핵심 정책으로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동안 군은 ‘하동 청년타운’을 추진하며,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현재 이 주택 인근에는 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가족 맞춤주택 및 농촌형 보금자리’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도 진행 중이다.
군은 여기에 더해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정착형 0원 임대주택’은 단순히 주거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청년과 근로자가 하동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하동이 지역 정착형 인구 유입 정책의 선도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