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다음달 225억 달러(약 33조원)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추가 투자는 오픈AI가 지난달 기업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정해졌다. 소프트뱅크는 인공지능(AI)을 차기 성장 분야로 보고 지난해 9월부터 오픈AI에 여러 차례 투자해 왔다.
고토 요시미쓰 소프트뱅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전날 중간결산 설명회에서 “우리는 오픈AI에 강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내달 투자까지 합하면 소프트뱅크의 오픈AI 투자 총액은 347억 달러(약 50조8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투자한 금액을 웃도는 숫자로, 소프트뱅크는 오픈AI 지분 11%를 갖게 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오픈AI 기업 가치를 5000억 달러(약 733조원)로 추산할 경우 소프트뱅크 지분은 8조엔(약 76조원)을 초과한다.
오픈AI 입장에서도 소프트뱅크는 든든한 뒷배다.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정비를 위한 투자가 필수인 가운데 거액의 자금 부담을 맡아줄 수 있는 기업이어서다.
소프트뱅크는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 오픈AI, 오라클과 함께 대규모 AI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AI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반도체 관련 기업 인수, 자체 전력 공급 체제 확보에도 매진 중이다.
닛케이는 “소프트뱅크 구상이 장밋빛으로 보이지만, 파트너로 선택한 오픈AI가 (AI 분야에서) 선구자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면서 “AI 관련 사업에서 수익 확보 방안을 찾은 기업은 현재 없어서 주식시장에서는 투자비 회수에 회의적 견해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내려진다. 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이들 중 가장 먼저 선고 일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재판에서 오는 24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26일 심리를 종결할 것이라며 선고 일정을 밝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벌써 1년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보다 먼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1심 선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증인을 법정 등에 강제로 데려오도록 명하는 영장)도 발부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있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법률상 증언거부권이 보장돼 있는데 출석을 거부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며 “여러 재판을 받는 건 따지자면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돼서 그런 것이지,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구인해 법정에 다시 부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두 번째 증인 소환에도 불응하면 구치소 관계자를 법정에 불러 사유를 묻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내연기관차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투입한 재정이 연평균 8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무공해차 사업 예산인 2조2631억원(본예산 기준)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4년째 유지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거둬들일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국내 비영리 싱크탱크인 녹색에너지연구소는 10일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정부의 내연기관차 지원 제도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최대 4분의1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035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수송 부문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1.4%에 그친다. 2030년까지 수송 부문 배출량을 37.8%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다. 에너지(전환) 부문 다음으로 높은 목표지만, 수송 부문 탄소 감축은 모든 분야 중 가장 더디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이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내연기관차 지원 중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 항목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 항목에 투입된 비용은 총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조2000억원 규모였다. 전체 내연기관차 지원의 약 3분의2(64.4%)를 차지했다.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8개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국내 물가 상승 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보름가량 앞두고 추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역시 2000년대 초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됐으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직·간접적 내연기관차 지원이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시장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를 증가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늘렸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가 소비자 선택확률 모델을 활용해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유류세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 와 세 가지 정책을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 등 네 시나리오를 구성해 전기차 보급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 분석한 결과,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만 폐지해도 한 해 동안 전기차 보급이 4만6000대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만t(3.6%)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유류세 점진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는 각각 245만대와 293만대의 전기차를 추가로 보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각각 10.7%로 추정됐다. 모든 정책이 포괄적으로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68만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 감축은 15.7%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단순히 내연기관차 지원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연기관차 퇴출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무공해차 누적 대수는 72만2000대를 기록했다.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2022년 17만5000대, 2023년 16만7000대, 지난해 15만1000대로 되려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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