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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재개발 사업권 대가 2억4000만원 ‘뒷돈’···조합장 등 5명 검거

작성일 25-11-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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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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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전 지역 재개발조합을 둘러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브로커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조합장 등 2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확인한 뇌물 규모는 2억4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은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사업권을 유리하게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조합장을 사전에 접촉한 뒤 형식적으로만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사실상 특정 업체가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절차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전주에 거주하는 브로커가 재개발 조합에 뇌물을 주고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따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토대로 구속 수사를 벌였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 절차를 신청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는 재개발조합의 추진위원장과 조합 임원 등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 개발사업이라도 조합 임원에게는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적용된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품 로비와 불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특검은 지난 7일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36분쯤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영장 실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국정원 비서실 직원을 통해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함으로써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미리 대통령실에서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총 7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482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151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조 전 원장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조 전 원장이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해당 범죄를 조 전 원장의 과거 부하 직원에게 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 시에는 조 전 원장 등이 그 직원의 향후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그는 발언 말미에 자신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 등 중요한 자리를 맡았음에도 윤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12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심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