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공항 관제사가 부족해지면서 미국에서 지난 사흘간 6900여 건의 항공 운항이 취소됐다. 미 상원이 10일(현지시간) 셧다운 원인이 된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을 가결했지만 공항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항공편 취소·연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는 미 전역에서 취소된 미국발·미국행·국내선 항공편을 각각 1566건(8일), 2954건(9일), 2404건(10일)으로 집계했다. 미연방항공청(FAA)이 항공사에 운항 감축 명령을 내린 이튿날부터 사흘간 총 6924편이 취소된 셈이다.
운항 지연도 이어졌다. 미국발·미국행·국내선 비행기 지연 건수는 지난 8일 7545건, 9일 1만1229건, 10일 9070건으로 전체 2만7844건이다.
앞서 연방항공청(FAA)은 각 항공사에 오는 14일까지 교통량이 많은 40개 공항에서의 운항을 10% 줄이라고 지난 7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뉴욕·워싱턴DC·시카고·애틀랜타·로스앤젤레스·댈러스 등 공항에서의 비행편이 줄어들었다.
미 관제사 약 1만3000명은 지난달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 한 달 넘게 무급으로 일하거나 일을 쉬고 있다. 미 상원은 이날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 의결은 빨라야 오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교통부가 항공교통관제시설 인력이 안정될 때까지 항공편 감축을 유지할 방침인 만큼 항공편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관제사들이 복귀하더라도 항공사들이 전국 공항에 흩어진 항공기에 조종사와 승무원을 재배치하는 데에는 추가로 시간이 걸린다.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11일(1136건)과 12일(837건) 비행편도 줄줄이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제사 압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관제사는 당장 업무 복귀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관제사에게는 큰 감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셧다운 농간’에도 일을 쉬지 않은 항공관제사에겐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 1만달러(약 1450만원) 보너스를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끝난 뒤에 그동안 못 받은 급여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평만 하고 출근하지 않는 관제사들이 있다면서 “난 당신들이 불만이다”라고 했다. 그는 “적어도 내 머릿속에는 여러분의 (인사) 기록에 부정적인 표시가 남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가까운 미래에 퇴사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기를 바라며 그 어떤 수당이나 퇴직금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닉 대니얼스 항공교통관제사 노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게시글과 관련해 “관제사가 정치적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라면서 “관제사들은 이번 셧다운 기간에도 계속 현장에 있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을 견뎌냈다. 그들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겪는 일에 대해 (노고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은 단순히 껐다 켤 수 있는 스위치와는 다르다”라며 “정부 운영을 재개하고 구성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10일부터 21일까지(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다. COP30에 즈음한 기후 현실은 엄중하다.
지난 5일 나온 유엔환경계획(UNEP) ‘배출량 격차 보고서 2025’를 보면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대비 2.3% 증가했다. 2023년 증가율 1.6%를 크게 웃돌고 기후위기 대응이 미약했던 2000년대 연평균 증가율 2.2%보다도 높은 증가율이다. 기후위기는 심해지는데 증가율이 높아지는 게 심상치 않다. UNEP는 현재 추세라면 지구 평균온도는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2.8도 오르고, 각국이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해도 2.3~2.5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감축 하한선은 '위헌적 숫자'
파리협정은 회원국이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이전보다 강화해서 제출하도록 정했는데, 올해는 2035년 감축 목표를 제출하는 해다. 하지만 원래 기한인 9월 말까지 제출한 나라는 64개국뿐이었고 지금까지 제출한 나라도 전체의 40%를 밑돈다. 지난 6일 우리 정부는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을 ‘2035 NDC’ 최종안으로 공개했다. 그동안 48%, 53%, 61%, 65% 감축안을 두고 논의해왔지만, 특정 숫자가 아니라 ‘범위’를 목표로 내놓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기후소송에서 NDC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수립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2035 NDC’는 2018년 대비 61.2% 감축이다.
정부가 내놓은 감축 하한선 50%나 53%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위헌적 숫자’이며 상한선 60%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영혼 없는’ 숫자다. 정부 말대로 하한선이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목표라면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한선은 비판을 무마하려는 숫자 놀음이다.
우리는 대개 온실가스 감축을 ‘탈탄소 기술’에 의한 감축으로만 생각한다. 화석연료는 재생에너지로, 내연기관차는 전기차·수소차로, 철강 생산은 코크스(석탄)에서 수소환원제철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기 중 탄소는 포집·저장하는 식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탈탄소 기술에 단순 비례한다고 여기면 착각이다. 어떤 기술도 구현하려면 기계가 필요하고, 기계를 만들려면 물질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물질을 얻으려면 에너지가, 에너지를 얻으려면 물질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불가피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려면 발전 설비가 더 많이 필요해져 핵심 소재인 철강 수요가 늘어난다. 철강 생산은 탄소를 대량 배출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무조건 성장에서 필요한 성장으로
시대의 화두인 인공지능(AI)은 ‘전기 먹는 하마’다. AI 구현의 핵심인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에는 막대한 전력이 들어간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수도권 전력 수요의 25%에 달하는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다. 3GW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충당한다는데, 발전소 건설과 가동에서 모두 온실가스가 나온다. 나머지 전력을 다른 지역에서 끌어오려면 총 14개 노선 1153㎞에 이르는 송전선을 깔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자연은 파괴되고 온실가스도 대량으로 나오게 된다. 전국 곳곳에서 ‘밀양’이 재현될 판이다. 정부는 AI 강국만 외쳤지 이 엄연한 현실은 외면한다.
갈수록 에너지 소비를 늘리면 어떤 기술로도 온실가스를 ‘지금 필요한 만큼’ 감축할 수 없다. 에너지 전환과 함께 삶을 전환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이윤이 목표인 성장주의 경제 문제다. 성장은 ‘더 많은’ 에너지와 물질을 요구한다. 성장 체제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줄이지 못한다.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체제 전환 없이 필요한 만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다. 기술로 성장을 추동하며 온실가스도 함께 줄이겠다는 주장은 기만이다. 전환과 함께 물질 사용 총량을 줄여야 한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성장을 재고해야 한다. 무조건 성장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무조건 성장’을 ‘필요한 부문의 성장’으로 전환하자는 말이다.
현재를 고집하면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며 변화는 없다. 성장이 가져올 미래는 현재의 양적 팽창일 뿐이다. ‘우리의 현재’를 직시해도 그런 미래가 바람직할까? 먼저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그려보자. 그 미래를 현실로 만들려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지, 온실가스는 얼마나 줄여야 할지 고민하자. 그럴 때 미래는 현재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된다. 이제 공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넘어갔다. 허수아비가 될 것인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비추어 심의·의결할 것인가. 위원회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묻는 물음에 엄중히 대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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