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2일 특검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전날(1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출석 요구서엔 윤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7~8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불응했고, 이후 체포영장 집행에도 강력히 저항해 조사하지 못했다. 특검은 이때 하지 못했던 내용을 포함해 현재까지 수사된 여러 사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2022년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명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는다. 또 2022년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 여사 측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등 ‘매관매직 의혹’ 관련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공천이나 인사 도움을 받으리라 기대하고 그림을 건넸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 관계를 최대한 파악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으로부터 인사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두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특검에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능한 한 회에 조사를 마치는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내란 재판뿐만 아니라 내란·채상병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응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앞서 김 여사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소환해 매관매직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 구리시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대해 “현재로선 (규제지역) 추가 확대·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경기 화성, 구리 등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는 ‘10·15’ 대책 이후 전월세 시장 불안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책의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규제를) 추가 확대할 지역이 있는지 등 검토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추가 규제에 선을 그으면서 “원래 취하고자 했던 시장 안정의 효과가 달성되느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 상황이 계속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정 여부, 해제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10·15 대책 이후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제한되면서 전세 공급을 축소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우려는 일축했다.
이유리 주택정책과장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전반적으로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9월 넷째주 0.09%, 10월 둘째주 0.17%, 11월 첫째주 0.15% 등으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를 10·15 대책 때문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서울 전세 매물은 2024년 말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다 올해 8월부터 증가했다”며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의 전세 매물을 봐도 최근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 효력 인정 여부를 빠르면 이번주 내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미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던 서울 목동·여의도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가계약 성격의 매매 약정서를 먼저 쓰고, 나중에 구청에서 거래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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