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수사팀을 향해 “자신들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 정부에는 한소리도 못 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듯 나댄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수사팀)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의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팀의 반발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정치 검찰의 항명과 조작 기소 의혹을 반드시 진상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강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항소 포기 과정의 날짜·시간대별 일지를 올린 데 대해 “항명을 정의로운 소신인 양 포장했는데 기가 막히다”며 “강백신 방식을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에서 그대로 적용해보자.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 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 방식대로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보자”며 “정치 검찰의 저항을 이번에는 철저히 분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 부분은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당에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피고인들의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아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 장관은 “직접 지시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에 항소 관련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관련해서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로부터 항소 방침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통상 중요 사건 관련해선 검찰 통해 보고가 온다”며 “법원 선고 후 보고를 받았고, 이후 (항소 방침을 보고받고) 좀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사건에 검찰이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했다”며 “양형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취임한 뒤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며 항소에 신중하란 의견은 법무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취임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해왔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에 대해 침대 축구 하듯 해서 패소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를 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법무부)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 판단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정 장관은 강 검사의 주장에 대해 “수사팀의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수사팀이 의심스럽다”며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구형한 형량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했던 형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항소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항소에 신중하란 의견을 전달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서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설시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본래 맡았던 검찰의 임무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며 “가진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공소유지를 잘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 장관이 항소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사실상 그의 의견 제시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A변호사는 정 장관의 의견 제시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법적·정무적 책임을 묻는 것과 거리가 있는 방법으로 장관이 개별사안에 의견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명 중 4명이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024 주요 중증 응급질환 지표’를 보면, 지난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3만517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건수는 1만1189건 줄었으나, 전체 내원 환자 중 자해·자살 시도자 내원 비율은 0.8% 정도로 비슷했다.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응급실 전체 내원 환자 수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해·자살 시도자 중 여성이 2만1479건으로 61.1%를 차지했다. 10~20대가 자해·자살 시도자의 39.9%를 차지했다. 20대가 23.6%로 가장 많았고 10대 16.3%, 30대 14.7%, 40대 14.3%, 50대 13.1% 순이었다. 남성 자해·자살 시도자는 20대(18.9%)와 50대(16.1%), 40대(15.5%) 순으로 많았으나, 여성은 20대(26.6%), 10대(20.6%), 30대(15.1%) 순이었다. 1월(10.7%)에 자해·자살 시도가 가장 많았고, 4월(9.3%), 2월(9.1%) 순이었다.
자해·자살 시도자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비율은 1.6%, 내원 후 사망한 비율은 4.8%였다. 남성 자해·자살 시도자의 병원 내 사망률이 7.9%로 여성(2.8%)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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