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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노만석, 항소장 제출 기한 1시간 남기고 법무부에 “포기” 보고

작성일 25-11-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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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제출 시한을 1시간 앞두고 법무부에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하고 대검에서도 일부가 항소 포기에 동의하면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노 직무대행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접수 기한이 만료되기 1시간 전이었다.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을 법무부에 먼저 보고한 다음 서울중앙지검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주도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타임라인’을 보면 중앙지검 수사·공판 검사들은 7일 오후 11시20분 중앙지검 4차장으로부터 “대검에서 (항소를) 불허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돼 있다. 검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자정이 되기 7분 전까지 중앙지검 내에선 설득 작업이 이어졌다. 노 직무대행이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결정을 보고한 뒤에도 중앙지검의 반발은 계속된 것이다.
노 직무대행은 대검 내에서도 법무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에선 만장일치로 “항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대검에선 항소 실익 등을 이유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한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검찰청 폐지 등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조직이 존폐 기로에 선 상황에서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거취를 고민한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한다.
한편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날 법무부 장차관과 대검이 항소를 불허했다며 자신을 거론한 강백신 검사의 주장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정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며 “강 검사가 올린 글이 프레임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강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장은 항소 제기를 승인했는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며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전화해 설득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강 검사는 또 “항소장 접수와 관련해 대검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지방법원 정문 밖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했다고 AP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무장단체 파키스탄 탈레반(TTP)은 이번 공격 배후를 자처하며, 사법부 관계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AP는 이날 정오쯤 인파로 붐비는 시간대에 법원 정문 밖 경찰차 옆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으며, 사상자 대부분이 지나가던 행인이나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가던 사람들이었다고 전했다.
모흐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기자들에게 “테러범은 법원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경찰 차량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국영 언론은 차량에 설치된 폭탄이 폭발의 원인이라고 전했다.
AFP통신은 TTP가 이번 자살 폭탄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했다.
TTP는 성명을 내고 “우리 전사가 이슬라마바드의 사법위원회를 공격했다. 파키스탄의 비이슬람적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린 판사, 변호사, 공무원들을 겨냥했다”고 밝혔다. TTP는 이어 “이슬람 율법(샤리아)이 시행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크비 장관은 이번 공격이 TTP와 연계된 “인도 지원 세력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대리인에 의해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자살 폭탄 테러는 파키스탄 보안군이 북서부 카이베르 파크툰크와주 와나 지역의 한 학교에 숨어 있던 무장세력과 교전을 벌이던 와중에 발생했다.
나크비 장관은 “어젯밤에도 와나에서 공격이 있었다”며 “그 공격으로 세 명이 사망했다. 공격한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인으로, 아프가니스탄이 그 공격에 직접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TTP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별개로 독립된 조직이지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지도부에 이념적 영향을 받아 결성됐으며, 탈레반 최고지도자에 충성 서약을 바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카슈미르 분쟁과 관련, 파키스탄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TTP를 대리 세력으로 내세워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날 인도의 수도 뉴델리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 폭발로 최소 8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했다. 유력 용의자가 테러 조직 일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폭발이 계획된 테러 공격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지 경찰은 무기와 폭탄 제조 재료를 압수했다고 밝혔는데, 이 재료들이 오랫동안 인도에서 테러 공격을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파키스탄 기반 단체인 자이쉬-에-모하메드 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