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속보]특검, ‘내란 선전·선동 혐의’ 황교안 체포·압수수색 집행 시도
작성일 25-11-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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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7시쯤부터 황 전 총리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체포 및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황 전 총리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억수 특검보가 이날 직접 영장 집행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 해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특검팀은 계엄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단순히 우발적으로 체포 대상을 지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가 전직 총리이자 법무부 장관이면서 불법 계엄의 동기였던 부정선거 주장을 고수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을 모의·실행한 인물들과 교감한 끝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집중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는 주요 체포 대상 3명 중 2명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를 했으나 그가 불응하면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지지자 등 인파가 몰리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경찰청은 미국 캔자스주와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오는 18일부터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아도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캔자스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국내에서 필기·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캔자스주는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29번째 주다. 캔자스주에는 재외국민 약 1만2792명이 거주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로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와 교민들의 편익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우호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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