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혼을 합법화한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0일(현지시간) 오전 켄터키주 법원의 전 직원인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기각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다.
데이비스는 대법원의 오버거펠 사건 판결 이후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다가 동성 커플에게 소송을 당했다. 데이비스는 2023년 재판에서 패소해 26만달러(약 3억8200만원)를 손해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라는 연방 정부의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며칠 동안 구금되기도 했다.
이에 데이비스는 오버거펠 사건의 판결이 헌법상의 권리를 잘못 판단했다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오버거펠 사건의 판결을 뒤집으면 동성혼을 금지하는 여러 주법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9명 중 6명으로 다수인 대법원이 최근 기존 판결을 뒤집는 사례가 늘어나며 이번 소송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다. 대법원은 2022년 임신중단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한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하는 등 성소수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려왔다.
오버거펠 사건을 변론한 시민권 변호사 메리 보나토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오랜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오버거펠 판결 이후 변한 것은 동성혼이 어떻게 가족과 자녀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강화하는지 전 국민이 목격했다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데이비스의 상고 제기 이후 보수 진영에서는 동성혼과 관련한 반대 여론이 형성돼 왔다. 지난 5월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들의 동성혼 지지율은 2021년 55%에서 올해 41%로 떨어졌다. 지난 4월 전국 6개 주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원에 오버거펠 판결을 뒤집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버거펠 판결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버거펠 판결을 번복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냈던 헤더 스콧 아이다호 주의회 의원은 이날 “오버거펠 판결을 무효로 하도록 대법원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가넷 노트르담대 로스쿨 교수는 “데이비스의 상고는 헌법적인 쟁점보다 대법원을 향해 여론을 고조시키려는 의도에 가깝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이 번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일부 주에서는 동성혼을 금지하는 주 법률 또는 주 헌법을 폐지하는 주 단위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주의회가 인종과 성별 등과 관계없이 결혼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오버거펠 판결 이후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동성 커플의 수는 두 배로 늘어나 77만4000쌍에 달한다.
11일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이 창립 1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지난 2015년 설립된 장문원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장애 예술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로 이음센터, 모두예술극장, 모두미술공간 등 문화예술공간 운영도 담당하고 있다.
KBS 장애인앵커 허우령씨와 장애 인식 강사 신홍윤씨의 사회로 진행된 10주년 기념행사에는 베스트셀러 동화작가 고정욱씨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궁수 자수장 이정희씨의 축사를 비롯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현성 박사의 장문원 10년 성과 발표, 장애예술인과 장애인문화예술단체장들,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의 축하로 채워졌다.
앞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방귀희 장문원 이사장은 “장애 예술을 미국에서는 VSA(Very special art), 일본은 에이블 아트(Able art), 영국은 언리미티드 아트(Unlimited arts)라고 칭하지만, 우리는 그냥 예술, ‘저스트 아트(Just art)’를 지향한다며 10주년 슬로건인 ‘모두의 예술, 함께 여는 미래’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연 장소, 인적 자원 등의 인프라가 조성된 만큼 장애인 예술의 수월성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코미디언 김기리씨와 발달장애 화가 강선아 작가는 장문원의 캐릭터 ‘솔라’와 ‘도레’를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인 솔라는 장애 예술인의 확장성을, 고래인 도레는 숨은 잠재력을 상징한다.
축하공연에서는 대중음악, 클래식, 한국무용 등 장애예술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의 무대가 이어졌다. 비장애인인 젤코바 남성 챔버 콰이어가 지체장애인인 고 이상열 시인의 시 ‘앰뷸런스’로 창작한 가곡 공연으로 장애와 비장애를 아우르는 교류의 공연을 펼쳤다.
이어 국내외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최초의 K팝 수어아이돌 빅오션(청각장애)은 관객의 호응과 박수를 유도하며 능란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한국무용가 김영민(청각장애), 성악가 강유경(시각장애), 이남현(지체장애), 황영택(지체장애)의 공연은 말 그대로 장애예술의 수월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
한편 장문원은 양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장애예술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한국-캐니다 장애예술교류전(~12월 4일)과 장애인문화예술 동아시아 포럼(11월 12일)을 통해 설립 10주년을 기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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