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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제칼럼]‘그저 사고’가 아닌 시민불복종

작성일 25-11-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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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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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2025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It Was Just An Accident)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다. 20년간 영화 제작 금지와 출국 금지 처분을 받은 감독이 비밀리에 촬영한 이 작품은, 과거 정치범으로 수감됐던 다섯 명이 자신들을 고문한 남자와 우연히 마주치며 벌어지는 복수극이다. 하지만 파나히 감독은 복수가 아닌 용서, 증오가 아닌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정권이 무너질 때 폭력은 끝날 것인가, 아니면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인가?”
파나히 감독은 단순히 현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성찰을 요구한다. 그에게 영화 만들기는 정치적 저항이 아닌 인권의 실천이다. 칸 영화제 수상 소감에서 그는 “아무도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3년 전 이란에서 시작된 ‘여성, 생명, 자유’ 운동은 히잡 강제 착용에 저항하며 폭발했다. 여성들은 거리에서 구타당하고 의도적으로 실명당했지만, 다음날 다시 거리로 나왔다. 스카프를 불태우고 히잡을 벗어던진 그들의 저항은 이란 역사를 운동 전후로 나누는 분수령이 됐다.
2024년 9월 이란을 방문했다. 테헤란 거리에서 길을 물었던 젊은 여성은 히잡을 쓰지 않았다. 허리까지 늘어뜨린 긴 머리를 드러낸 채 당당히 걸어다녔다. “이렇게 다녀도 괜찮아요?”라는 내 질문에 그는 “상관없어요”라고 담담하게 답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현지에서 만난 여성들은 입을 모았다. “이미 혁명은 시작되었어요. 바로 우리 힘으로 얻은 거예요.” 그리고 2025년 현재, 이란의 거리는 더욱 변화하고 있다. 이란의 일상을 보여주는 SNS에선 믿기지 않는 장면이 펼쳐진다. 이란 여성들이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할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젊은이들은 테헤란 거리에서 음악 공연에 맞춰 춤을 춘다.
이란 정부는 2023년 더 강력한 히잡법을 통과시켰지만 실행을 유보했다. 또 다른 대규모 저항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직접 단속 대신 감시 카메라와 벌금으로 전환했지만, 여성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심지어 보수적인 지방 도시에서도 히잡을 벗은 여성들이 ‘용감한 이들’로 여겨지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이라는 처참한 전쟁을 겪은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폭격과 공포 속에서도 이란 여성들은 히잡을 벗고 거리를 걸었다. 외부의 적과 내부의 억압이라는 이중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전쟁의 참상은 이란 시민사회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진정한 적은 누구인가?
자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가 아닌가? 파나히 감독의 영화가 복수가 아닌 용서를 말하듯, 이란 여성들의 저항도 폭력이 아닌 일상의 실천이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시민들의 힘은 어떤 탄압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란 거리의 변화, 히잡을 벗어던진 여성들, 그리고 비밀리에 영화를 만드는 감독. 이 모든 것이 말해준다.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혁은 결코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저항이며,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절반가량이 금융·보험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제조업은 15%가량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정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된 만큼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361개사 중 지난해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409개사(17.3%)였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고배당기업 기준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경우’로 제시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은 총 63개 상장사 중 28개사(44.4%)가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은행업이 53.8%, 증권업이 5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제조업은 총 1505개사 중 218개(14.5%)만 요건을 충족해 전체 평균(17.3%)에 미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요건인 배당성향이 40%를 넘는 기업 중 제조업은 9.5%로, 금융업(2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두 번째 요건 중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제조업(70.2%)이 금융·보험업(60.3%)보다 비중이 높았다. 다만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기업 중 제조업(17.6%) 비율이 금융·보험업(50.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제조업에서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배당성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셈이다.
예정처는 “제조업은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위해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보험업 및 투자 기회가 적은 성숙 단계의 기업은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기반으로 배당 등의 주주환원에 유리한 경영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배당성향 요건은 수익구조가 안정적이고 대규모 투자지출 필요성이 적은 업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반면, 성장을 위해 재투자 필요한 업종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오히려 주식시장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은 많지만 미래가치가 낮은 기업에 투자자금이 몰리고, 반대로 배당은 적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의 주가는 저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