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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제주 제2공항 ‘추진 10년·갈등만 10년’…극한 대립 남겨둔 폭풍전야 제주

작성일 25-11-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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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올해 개항이 목표였던 제2공항 사업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있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10년간 큰 진척 없이 지역사회를 쪼개는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여러 의문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제2공항을 둘러싼 대립은 더욱 격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10일 ‘제주 제2공항 갈등 10년’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2015년 11월10일 발표된 제2공항 개발사업은 지난 10년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제주 사회에 깊은 상처와 고민을 남겼다”면서 “국책사업인 만큼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책임이 있는 국토부에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던 점은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도사회협약위는 이어 “향후 가장 중요한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라면서 “도와 도의회가 협의·동의권을 갖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해소되고 갈등이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찬반 갈등의 중심에는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입지 타당성 논란이 있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찬성단체는 포화된 현 제주공항의 혼잡 해소와 항공 안전성 확보, 관광산업·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항공수요 예측 부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용암 동굴 분포 가능성,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실제 항공수요는 예상과 달리 늘지 않았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개항 시점인 2025년 3939만명의 항공수요가 예측됐으나 2024년 제주공항 이용객은 2962만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그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2공항 건설의 근거가 됐던 항공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1000만명 가량 빗나간 셈이다.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항공수요는 더 줄 수 밖에 없는데도 환경을 훼손하고 혈세를 낭비하면서 더 큰 공항을 짓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제2공항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 결정을 위한 주민 투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지 타당성 논란은 가장 뜨거운 감자다. 앞서 환경부는 2차례 보완과 1차례 반려 끝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 협의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 방안,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 정밀히 조사하고 저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채다. 더욱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조류 충돌,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환경 이슈를 바라보는 제주도민의 잣대 역시 더욱 엄격해졌다.
이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나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을 경우 논란과 갈등은 격화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의를 정부가 아닌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도의회의 동의도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현재의 제주는 폭풍전야와 다른 없는 셈이다.
도사회협약위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해소되고 갈등이 원만히 매듭지어져야 한다”면서 “만일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 궁극적으로 도민이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동굴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세밀하게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입지의 적정성 여부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면서 “장･단기적 예측 자료 등을 검토해 항공수요를 예측하고, 적정성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서 열린 자세로 제주도민들의 판단과 의견을 존중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해 검찰 안팎에서 비판과 사퇴 요구 등을 받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영국이 최근 정체불명 무인기(드론)가 잇따라 출몰한 벨기에에 군사 전문가와 장비를 파견하기로 했다. 러시아가 핵무기와 드론 전력을 과시하며 유럽 전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도 벨기에 지원에 나섰다.
리처드 나이튼 영국 공군참모총장은 9일(현지시간) BBC에 “벨기에 측 지원 요청에 따라 우리 인력과 장비를 벨기에로 보내 그들을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군 인력과 장비가 벨기에로 이미 향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영국왕실공군(RAF) 제2부대방호전대 소속 군인들이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BBC는 전했다.
나이튼 총장은 “우리도, 벨기에도 (최근 목격된) 드론의 배후가 누군지 아직 모른다”면서도 러시아가 최근 몇 년 사이 ‘하이브리드 전쟁’ 형식에 연루돼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배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기존 재래식 무기 공격을 벗어나 드론과 해킹, 인프라 파괴, 심리전 등 다양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도발이다.
최근 몇 주간 벨기에에서는 공군기지를 비롯한 군사시설 상공, 브뤼셀 관문인 자벤템 국제공항 등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이 잇달아 포착됐다. 드론 추격에 나서고 공항을 일시 폐쇄하는 등 혼란을 겪은 벨기에 정부는 러시아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테오 프랑켄 벨기에 국방장관은 전날 SNS 엑스에 “(출몰한 드론은) 아마추어 소행이 아니었다”며 “러시아는 분명히 유력한 용의자”라고 밝혔다.
벨기에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본부가 있는 ‘유럽의 심장’이자 요충지로 꼽힌다. 러시아 동결자산 수십억 유로가 묶여있는 중앙예탁기관 유로 클리어도 벨기에에 있다. EU는 이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최근 드론 출몰 사태는 벨기에가 EU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 7일 “(드론 출몰 사태는) 벨기에 내 불안감을 퍼뜨리고,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조치다. ‘동결된 자산에 감히 손대지 말라’는 것 말고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영국뿐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정부도 벨기에 요청에 따라 군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러시아는 최근 벨기에 상공에 나타난 드론들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