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처음 맡은 전직 공수처 검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보고서가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수사 은폐 의혹으로 확대 해석됐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위증 고발 사건을 순직 해병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고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청문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됐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허위 증언이라며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의 수사 은폐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은 지난 1일 오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 처리 과정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 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별도의 브리핑을 하고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인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 사건을 접수한 박석일 당시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는 자신에게 사건을 배당했고, ‘공수처가 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추측성 고발을 한 국회의원을 무고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속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 그러나 박 전 검사는 자신의 보고 내용이 윗선에서 관철되지 않자 사표를 내고 퇴직했다고 한다.
당시 오 처장 등 지휘부는 주임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삭제할 수 없어 그대로 뒀는데 이 사건이 해당 보고서와 함께 특검으로 이첩되면서 ‘불기소 처분’ 등 보고서 내용 탓에 수사 은폐 의혹으로 확대됐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대검찰청 통보 의무를 저버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은 수사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공무원이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다 직무유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회견에서 “순직 해병 특검에도 한 말씀 드린다”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공수처 처장과 처장을 입건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할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실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특검의 수사 성과 달성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발전이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10억원 규모의 현장 안전관리 용역을 별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추가로 전문가를 고용했지만 대형사고를 막지 못한 것이다.
9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회사는 2024년 2월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 기술지원 용역’이라는 제목의 공고를 냈다.
본래 공사현장의 통상적인 안전관리는 해체공사 시공사인 HJ중공업이 맡는다. 이번 공사의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를 위해 특별히 별도의 용역을 냈다는게 동서발전의 설명이다. 용역설명에는 ‘역량 있는 안전전문기관의 포괄적인 안전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지도․조언, 법적기준 이행 여부 확인 등 상시 안전관리 지원 체계 운영으로 무재해 사업장 달성’이라고 써있다.
총액 9억9500여만원 규모의 이 용역은 안전업무와 유관성이 있는 A협회에서 맡았다. 계약에 따르면 상주안전감리로 중급기술자가 주5일 투입되도록 했다. 기술자나 특급기술사의 안전진단, 전문가나 중급기술자의 안전교육도 포함됐다.
핵심인 상주안전감리의 업무를 보면 ‘해체공사에 따른 추락, 붕괴 등 총체적 잠재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요구’, ‘해체사업장 안전관리상태,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점검’ 등이 명시돼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가 외부 감리까지 고용하고도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당시 감리가 현장에 있었는지,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도 불확실하다. 붕괴된 보일러동 해체시공을 맡은 코리아카코 측은 한 언론에 “감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발주처인 동서발전은 아직까지 관련 사실을 제대로 파악못하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사고 당시 (별도 용역) 안전관리자가 있었다고는 들었다”면서도 “해당 관리자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해서는 파악을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용역을 수주한 A협회 측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A협회 관계자는 “과업범위가 해체라거나 구조안전범위는 아니고 현장 안전 패트롤(순찰) 쪽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업체와 업무관계가 직접 있는건 아니다보니 실무부서를 통해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르면 A협회 측이 수행한 업무는 동서발전이 당초 ‘해체현장의 붕괴 등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등을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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