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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미 상원서 임시예산안 통과…‘셧다운’ 끝이 보인다

작성일 25-11-1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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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41일째를 맞은 10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르면 12일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셧다운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밤 미 상원 본회의에 상정된 임시예산안은 공화당 표에 민주당 일부 중도파 의원들의 표를 더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통과됐다.
그간 공화당은 상원(총 100석)에서 53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끝내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날 딕 더빈(일리노이), 진 섀힌(뉴햄프셔),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팀 케인(버지니아) 등 민주당 중도파 상원의원 7명과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메인) 등 8명이 공화당 임시예산안에 합의한 뒤 필리버스터 종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상원 공화당은 일사천리로 임시예산안의 본회의 표결까지 밀어붙였다.
이날 상원 통과 후 하원으로 송부된 법안은 집행 시한을 내년 1월 말로 연장한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과 내년 9월30일이 시한인 농업·군사건설·의회기관 등 3개 분야의 별도 예산안을 포함한다. 셧다운 동안 해고된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고용과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양당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안은 제외됐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공화)은 이날 상원 표결이 끝난 후 “우리의 길고 긴 국가적 악몽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며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즉각 워싱턴으로 복귀하라고 요청했다. 하원의원들은 존슨 의장이 이른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과 관련한 안건 상정을 막기 위해 지난 9월19일 휴회를 선언한 후 모두 지역구로 돌아간 상태다.
AP통신은 셧다운 탓에 주요 공항의 항공편 운항 횟수가 줄어든 것이 하원의원들의 워싱턴 복귀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표결이 아무리 일러도 12일 오후에야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인도 미국대사 취임선서식에서 기자들이 ‘상원의 임시예산안을 수용하겠느냐’고 묻자 “매우 좋다”고 평가하면서 “아주 빠르게 나라를 다시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들, 갱단, 마약상들에게 1조5000억달러(약 2200조원)를 퍼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오바마케어를 재차 비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건강보험을 원한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연장이 빠진 임시예산안이 통과된 데 격분한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우리는 상원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하원에서 법안 통과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화당 하원의원은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조차 이번 예산안에 호의적”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존슨 의장은 임시예산안이 통과될 만큼 표를 확보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내용이 빠진 공화당 예산안에 동의하고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데 표를 보태자 민주당 내에서 격렬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한심하다”며 “미국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텍사스)은 “새끼손가락 약속만으로 물러선 것은 타협이 아니라 항복”이라고 주장했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정부 운영이 재개되면 오바마케어 연장 안건을 단독 표결에 부쳐주겠다고 민주당 중도파에 약속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를 주도한 진보단체 ‘인디비저블’의 리아 그린버그 대표는 “이런 식으로 양보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미국인에게 끔찍한 해를 입히겠다는 위협만으로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SNS에서 “민주당을 단결시키지 못한 원내대표는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슈머 원내대표가 직책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슈머 의원을 비롯해 많은 상원의원이 용감하게 싸웠다”고 옹호했다.
20kg의 상자를 쉼 없이 나르지만 지치지 않는다. 인공지능(AI) 시각 시스템을 통해 조립 누락 여부 등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지정된 위치에 부품을 정확하게 배치한다. 작업이 끝나면 자율주행으로 다음 공정 구역으로 이동한다. 중국 유비테크(UBTECH)의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Walker) S1’이 중국 자동차 기업인 BYD(비야디), 지리자동차 공장에서 시험 운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람처럼 공장을 누비는 휴머노이드 로봇 뒤엔, 중국이 지난 10여년간 쌓아온 공급망 강화와 인력 양성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로봇 부품의 90%를 자체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미국의 4배, 일본의 5배, 한국의 15배에 달한다.
11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중국이 주도하는 AI+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현황’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부품 공급망과 인재 측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로봇 본체를 개발 중인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절반이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가장 명확한 강점은 로봇 하드웨어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전체 로봇 부품의 약 90%를 자체 생산할 수 있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분석했다. 주요 부품을 중국에서 조달하는 미국 기업과 달리, 중국 기업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증권에 따르면,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자재 비용은 약 3만5000달러 수준이지만, 중국산 부품을 활용할 경우 2030년까지 이를 절반 수준인 1만7000달러로 낮출 수 있다.
중국 휴머노이드 산업의 또 다른 강점은 방대한 연구 인력이다. 지난해 기준 중국 대학의 로봇 관련 전공 재학생 수는 58만여명으로, 전 세계의 42%를 차지한다. 딥시크, 유비테크, 유니트리, 애지봇 등 중국 AI·로봇 산업을 이끄는 주요 창업자들 대부분이 자국 대학 출신으로, 중국은 인재 양성과 창업 생태계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기업·연구소의 성과를 보여주는 특허 출원 건수도 2020년부터 최근 4년간 총 5688건으로, 미국(1483건), 일본(1195건), 한국(368건)을 크게 앞선다.
특히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데이터’ 수집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 중이다. 생성형 AI가 텍스트·이미지·음성 등의 데이터 세트로 학습되는 것과 달리, 로봇용 AI는 실제 환경에서의 ‘실세계 데이터(real-world data)’ 확보가 핵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로봇 기업 애지봇은 전용 데이터 수집 공장에서 약 200명의 인력이 하루 3만~5만건의 로봇 동작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엔비디아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GR00T’의 학습에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 로봇 산업의 한계도 지적했다. “알고리즘·데이터·컴퓨팅 능력 제약 등 기술 성숙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수준 역시 아직 인간의 수동 조작이 필요한 ‘레벨 1’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부품 대량 생산 역량은 갖췄지만 고정밀 모터, 고해상도 센서, 고밀도 배터리 등 핵심 기술의 주도권은 여전히 일본, 독일, 미국 기업들이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