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한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날은 일종의 ‘명절’이다. 거리 곳곳엔 수험생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수능 당일엔 비행기까지 잠시 멈춘다. 온 나라가 수험생에 집중하는 이 날을 조금 다르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벌 중심 사회에 저항해온 시민단체 ‘투명가방끈’ 활동가들을 지난 10일 만났다. 이들은 ‘수능 100일’ 대신 ‘저항 100일’을 세며 ‘수능 다음의 세계’를 상상해왔다.
투명가방끈은 2011년 ‘대학입시거부선언’에서 출발했다. 대학 진학을 거부한 청소년 등이 모여 “우리는 ‘낙오자’가 아닌 ‘거부자’”라고 선언하고 ‘가방끈’으로도 불리는 학벌주의가 사라지길 바라며 투명가방끈을 결성했다. 이들에게 수능은 ‘미래로 가는 통로’가 아닌 ‘미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청소년의 삶이 ‘대입’이란 획일적 목표에 휩쓸려가는 현실을 비판하며 투명가방끈은 매년 11월 대학에 가지 않은, 혹은 가지 못한 청소년들의 존재를 드러내 왔다.
올해 수능을 앞두고 투명가방끈은 ‘저항일력’을 만들었다. 수능을 100일 앞둔 여름 무렵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수능 100일을 세던 문화를 뒤집어 ‘수능 저항 100일’을 기록해왔다. “아무도 시험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시험 그 이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에서 사다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함께 손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등 입시 경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쓴 문장들을 모아 하루 하나씩 기록했다.
저항일력의 문장들은 활동가 자신을 드러내는 고백이기도 했다. 투명가방끈 결성부터 함께한 활동가 난다(활동명)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단풍이 들고 꽃이 피는 세상을 두고 책상 앞에만 10시간씩 앉아 있는 답답함”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성적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어른들의 말이었다. “너 그러다 지방대 간다”, “나중에 커서 배추 장사나 한다” 등 점수로 ‘실패자’를 구분 짓는 말들이 싫었다. “책상 앞에 앉아도 진짜 내 자리는 없는 느낌”을 떨치기 위해 난다씨는 학교 밖으로 나왔다. 고등학교 안에서 ‘끈기 없는 학생’으로 평가받던 난다씨는 투명가방끈에서 활동한 지 10년이 넘었다.
활동가 공현(활동명)씨는 소위 ‘명문대’에 진학했다. 사람들은 오직 대학 이름으로만 자신을 평가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다른 곳에 있는데” 학벌로만 평가받는 현실이 재미없었던 공현씨는은 대학을 떠나 투명가방끈에 들어왔다. 공현씨는 자신을 ‘명문대 중퇴생’이 아닌 “웹소설 10개를 동시에 읽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웃었다.
연혜원씨는 대학원 연구 과정에서 “학벌주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인터뷰한 혜원씨는 “공부를 못하는 애”, “대학을 못 간 애”라는 낙인이 현장실습생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까지 정당화한다는 사실을 느꼈다. 대학원 내에서 출신학교 등으로 차별받는 자신의 모습이 그 학생들과 겹쳐 보였다. “불행이 닥치도록 설계된 세계가 수능이 만든 세계”라는 것을 깨달은 혜원씨는 지난 10일 “우리는 수능이 만든 세계에 살지 않는다”라는 구호를 손에 들었다.
물론 ‘수능 바깥의 세계’를 살기란 쉽지 않다. 난다씨는 “사람들이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자주 묻는다”며 “‘저학력자’라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할 때 자책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엇이 나를 후회하도록 만드는지’ 되묻고 싶다”며 “투명가방끈의 세계가 더 넓어져서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긍정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는 13일 수능이 치러진다. ‘저항 100일’의 끝에는 무엇이 올까. 혜원씨가 말했다. “먹물이 담긴 컵에 물 한 방울을 넣는다고 먹물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 한 방울이 쌓인다면 물이 투명해질 수 있잖아요. 한국 사회 학벌주의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00일 동안 매일 한 문장을 기록하듯 작은 저항들을 꾸준히 쌓는다면 우리 사회 ‘가방끈’도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수도권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원화 약세에 대해선 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통화정책 방향 전환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12일(한국시간)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이 총재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국은행의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다”며 “적어도 지금과 같은 급등세는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만으론 주택위기(집값 상승)을 조절할 수 없고 충분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의 불길을 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시장 안정 대책, 그리고 추가로 검토 중인 조치들이 어떤 효과를 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향전환(통화정책 긴축)도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 총재는 “국내총생산(GDP) 갭(실질 GDP성장률-잠재 GDP성장률)이 마이너스인 만큼 공식입장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 폭이나 시점, 혹은 방향 전환 여부는 새로 나오는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1.6%로 전망했다”며 “2주 후에 새로운 전망을 발표하는데, (전망치의)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오는 27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정한다. 경제성장과 주택시장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원화가 여타 통화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 대해선 이 총재는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의 변동성과 미·중 무역구조 변화 등 외부 요인이 주된 원인”이라면서 “시장 반응이 과도하게 민감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 과도한 환율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설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지정학적, 무역관련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며 “최근의 한·미 무역협정이 불확실성을 완화하겠지만 실행 과정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과열론에 대해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지 않아 과열로 보기엔 어렵다”고 짚었다.
이 총재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2.4원 오른 달러당 1465.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 1470원을 ‘터치’한 환율은 1460원대 후반에 머물렀지만 이 총재의 발언이 전해지자 하락세를 보였다.
국고채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92%포인트 오른 2.923%, 10년물 금리는 0.081%포인트 오른 3.282%에 마감했다.
그동안 채권시장은 한은의 금리인하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을 반영해 약세를 보여왔는데, 이 총재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된 영향이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외환 등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계엄령 선포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리며 불법 계엄에 동조할 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오후 6시50분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해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으로 압송해 바로 피의자 조사를 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특검은 고발 혐의 중 내란 선동 혐의만 적용해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계속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당일 페이스북에 문제의 게시물을 올린 것 자체로 시민 다수를 상대로 불법 계엄에 동조하라고 선동한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집중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주요 체포 대상 3명 중 2명이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통해 황 전 총리를 잡아둘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을 들어 우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가 이런 게시물을 올린 동기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그를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더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계엄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체포 대상을 지목한 것이 ‘우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 황 전 총리가 과거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을 모의·실행한 인물들과 교감한 끝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내란선동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특검 조사에 임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선동은 내란죄가 (먼저) 성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내란 선동이라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 그가 특검 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면 수사가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는 점, 그가 아직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부정선거 주장을 활발히 펼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선동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한다. 형법상 상해치사죄와 형량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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