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자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전분당 업계의 담합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올해 신설될 공정위 경인사무소 위치는 경기 안양으로 결정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자단 신년회에서 “민생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전분당 가공업종에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분당 업계는 대상·삼양·사조CPK·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다. 전분당은 고수수 전분과 물엿, 올리고당, 과당 등을 말한다. 음료, 과자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앞서 공정위는 민생 분야 담합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등 업종에서 담합 혐의를 포착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정부·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온플법은 미국 기업을 타깃팅한 법이 아니다”며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중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불공정 거래나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 규제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비차별적인 법”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법을 반복해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선 것과 관련해 “한국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며 “과징금 강화가 아니라 과징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인천 등을 담당하는 공정위 경인사무소는 오는 3월쯤 경기 안양에 개소한다. 인천 지역의 민원인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다. 주 위원장은 “정원은 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는 등 대부분을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감사하면서 주심 감사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제외한 채 감사 보고서를 확정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사건의 발단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에 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특별조사국 제5과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최 전 원장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이 감사보고서를 직접 확인하고 결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처 소속 직원들과 공모해 조 전 감사위원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고 결재할 수 없도록 조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을 대표하는 주심 감사의원의 열람 결재를 받아야 시행된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최 전 원장 등은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접속해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해당 감사보고서에 아예 전산상으로 접속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임 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도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 감사위원 등 감사원 고위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표적 감사’한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감사원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감사한 뒤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를 받은 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가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 동안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및 왜곡 감사,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감사, 국가 통계조작 감사 등 문재인 정권 당시 시행됐던 정책이나 발생했던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 감사를 벌였다.
다만 공수처는 이 같은 표적 감사 의혹이 위법한 수준으로까지 실행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를 단행했다”는 취지로 2022년 12월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절차적 위반이나 감사 대상의 위법성 부분을 따져봤으나 직권남용에 이를만한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이 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5일부터 김 의원과 강 의원이 연루된 ‘1억 공천 헌금 의혹’ 관련자들을 연달아 부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의혹 당사자인 두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구청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구청장은 김 의원과 강 의원이 불법 공천헌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지난달 30일 강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 의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개된 두 의원의 대화 녹취록에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뒤 이를 김 의원과 상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경찰 출석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강 의원이 공관위 회의록에서 김경에게 단수 공천을 주라며 적극 발언한 것이 드러났다”며 “(강 의원은)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도 사무국장을 통해 돌려줬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마포구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병기와 강선우에 대한 신속한 신병확보·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경찰은 김 전 구청장 조사에 앞서 강 의원의 지역사무실 사무국장을 맡았던 전 보좌진 A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언론에 공개된 녹취에서 강 의원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보관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A씨는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이 A씨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이미 경찰이 강 의원의 금품 수수 정황을 확보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서울 강서경찰서도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강서서는 이 위원장에 대한 조사 후 조사 내용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도 경찰에 이달 중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이 연루된 다른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 차남의 편입학·취업 특혜, 보좌진 사적 동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무마 등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이 같은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보좌진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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