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단독]10억 들여 ‘외부 안전감리’ 추가 고용했지만 “현장에 없었다”···참사 못 막은 동서발전 > 견적문의

의정부법무법인 [단독]10억 들여 ‘외부 안전감리’ 추가 고용했지만 “현장에 없었다”···참사 못 막은 동서발전

작성일 25-11-13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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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동서발전이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10억원 규모의 현장 안전관리 용역을 별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추가로 전문가를 고용했지만 대형사고를 막지 못한 것이다.
9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회사는 2024년 2월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 기술지원 용역’이라는 제목의 공고를 냈다.
본래 공사현장의 통상적인 안전관리는 해체공사 시공사인 HJ중공업이 맡는다. 이번 공사의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를 위해 특별히 별도의 용역을 냈다는게 동서발전의 설명이다. 용역설명에는 ‘역량 있는 안전전문기관의 포괄적인 안전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지도․조언, 법적기준 이행 여부 확인 등 상시 안전관리 지원 체계 운영으로 무재해 사업장 달성’이라고 써있다.
총액 9억9500여만원 규모의 이 용역은 안전업무와 유관성이 있는 A협회에서 맡았다. 계약에 따르면 상주안전감리로 중급기술자가 주5일 투입되도록 했다. 기술자나 특급기술사의 안전진단, 전문가나 중급기술자의 안전교육도 포함됐다.
핵심인 상주안전감리의 업무를 보면 ‘해체공사에 따른 추락, 붕괴 등 총체적 잠재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요구’, ‘해체사업장 안전관리상태,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점검’ 등이 명시돼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가 외부 감리까지 고용하고도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당시 감리가 현장에 있었는지,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도 불확실하다. 붕괴된 보일러동 해체시공을 맡은 코리아카코 측은 한 언론에 “감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발주처인 동서발전은 아직까지 관련 사실을 제대로 파악못하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사고 당시 (별도 용역) 안전관리자가 있었다고는 들었다”면서도 “해당 관리자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해서는 파악을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용역을 수주한 A협회 측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A협회 관계자는 “과업범위가 해체라거나 구조안전범위는 아니고 현장 안전 패트롤(순찰) 쪽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업체와 업무관계가 직접 있는건 아니다보니 실무부서를 통해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르면 A협회 측이 수행한 업무는 동서발전이 당초 ‘해체현장의 붕괴 등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등을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된다.
비 오는 날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유진현)는 11일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평택시의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종아리뼈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 평택시에는 시간당 9㎜의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5건의 배달을 마친 뒤 여섯 번째 배달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은 바,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간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신호 위반을 했고, 고의로 신호를 무시했다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한 증거는 없다”고 봤다.
2022년 대법원도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신호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라며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같은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업무 특성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신호 위반의 경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산재 불승인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배달기사만이 아니라 택배, 대리운전 등 운송 노동 전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리얼리티쇼에 출연했던 은퇴한 유명 야구선수와 중국의 비밀 작전에 협조했다가 복역 중인 뉴욕경찰 출신 사설탐정을 사면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은퇴한 유명 야구선수 대릴 스트로베리가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백악관 측은 스트로베리 사면 근거로 기독교적 믿음과 사역 활동, 10년 이상의 금주, 중독재활센터 설립 등을 들었다.
스트로베리는 1984∼1990년 뉴욕 메츠 소속 당시 1986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끈 주역이다. 1995∼1999년에는 뉴욕 양키스에서 두 차례 더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그는 1995년에는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 약물·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했던 NBC 리얼리티쇼 ‘셀러브리티 어프렌티스’ 출연자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사면한 리얼리티쇼 출연자는 올해 2월 사면된 일리노이주(州) 전 주지사 로드 블라고예비치에 더해 2명으로 늘었다.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상원 의석을 돈을 받고 넘기려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사면 대상이 된 마이클 맥마흔은 지난 4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맥마흔은 중국이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강제 귀국을 위해 벌이는 소위 ‘여우사냥’ 작전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중국 공안 측의 요청을 받고 미국에 거주하는 전직 중국 관료 쉬진 부부를 감시하고, 재산 등 개인 자료를 수집했다.
감시 대상이 된 쉬진은 중국에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고, 귀국 시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맥마흔은 자신이 맡았던 일이 중국 공산당의 여우사냥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중국 공안 측이 ‘건설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람을 추적해 달라’면서 자신을 속였다는 것이다.
맥마흔은 선고 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사면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폈고, 결국 사면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선 참모로 알려진 로저 스톤과 뉴욕이 지역구인 공화당의 마이크 롤러 하원의원 등도 맥마흔에 대한 구명에 나섰다.
롤러 의원은 “맥마흔은 당초 기소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잘못도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